지난 9월 한차례 본회의 부결로 유보됐던 '학교급식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례안의 핵심 골자인 식재료 사용 정의에서 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제정한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상이하게 '우수농수축산물'로 규정, 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급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한정하느냐 수입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우수농산물'로 확대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겪다 '국내산'으로 제정했고 김포시도 '김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명시한 바 있다.

도와 교육위원회의 조례가 다른 이유에 대해 교육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제정을 두고 행정자치부가 WTO협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도조례가 개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의미의 '우수농수축산물'로 범위를 넓힐 수 밖에 없었다"며 "도교육청이 아닌 위원회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한계"를 우회해 설명했다.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제정 중인 모법은 물론 도조례, 시조례도 줄줄이 개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교육위원회 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의 골자는 ▲교육감 및 각급 학교장은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 및 직영 확대 ▲학교급식소 시설, 설비의 개선과 위생관리 강화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우선 실시 및 학교급식 전담지원 정규직 배치와 급식종사자 적정인원 유지 등이다.

또 그동안 학교 행정실이 관장하던 급식소 운영 책임을 7~15인 이내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가 전담하고 식재료 점검과 검수, 급식 조리과정 및 위생 점검, 급식교육과 연수 계획 수립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급식 전반의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