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협력 사업인 '좋은학교만들기'가 기초자치단체에 과중한 예산 부담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2일 관련 예산 심의에서, 시비 3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좋은학교만들기' 예산을 "부담금"이라고 규정하고 사업의 적정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에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지원금이 아니라 부담금의 성격"이라면서 "도 시책에 들러리서다가 지역내 다른 급한 사업들이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좋은학교만들기 시비 지원 내역은 ▲김포중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8,500만원 ▲풍무초 원어민 교사 확충 2,800만원 ▲김포초 원어민 교사 확충 2,800만원 ▲김포고 좋은학교만들기 운영비 4,194만원 ▲금란초 소규모학교살리기 운영비 68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된 위 1억9,200백만원을 포함해 시가 올해 책정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0억원이 넘는다. 총예산 대비로 보나 절대 액수로 보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의회는 또 "사전에 기초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예산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며 절차상의 오류와 함께 "동지역 편중 지원"에 대한 형평의 문제도 거론했다.

시는 "30% 부담금과 추가 운영비는 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하라는 경기도의 협조 공문을 받았다"고 밝혀, 계상된 예산 외에 추가 재원 마련이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이에 대해 "원어민을 초빙해 외국어 교육을 하면 채용 기간 동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의회가 부결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책성 질의를 추가해 시를 긴장시켰다. 

"일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지적은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명분과 맞물려 김포시 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에서 한동안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