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좌), 김기남 의원(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김포시 또한 10대 마약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김포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 기준 김포지역 내 아동 청소년 마약범죄는 2021년 1명, 2022년 2명에 이어 2023년은 3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 유영숙·김기남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유영숙 의원은 “국제마약조직이 연계된 마약류 밀수량이 급증하고 인터넷·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마약류 유통이 해마다 늘고 있다”라며 “김포시 또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학생은 물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청소년시설의 재원 청소년, 사회복지기관과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 밖에 마약류와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등에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시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 덧붙였다.

문제는 현재 업무 포화상태인 보건소가 과연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다.

유 의원은 “울산시의 경우 2023년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선포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 설명하며 “우리 시 또한 선제적 대응과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및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사업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마약퇴치운동분부가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 새 4배 급증했다.

이는 단순 개인 오남용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해 큰돈을 벌거나, 집단으로 투약을 강요해 청소년을 중독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마약범죄에 가담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마약사범 발생에 앞서 예방교육이 우선이라며, 교육을 전담할 강사·프로그램 개발이 선행해야 한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