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례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라며, 21일 제226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을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21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도중 ‘김포시 시의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환경피해 인정자를 위한 조례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3리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부결된 조례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피해 주민의 건강증진 기여는 물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유매희‧김기남 위원이 공동발의 했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환위/위원장 김계순)는 “피해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배상 및 지원 근거가 상위법력에 존재하므로 조례안의 실효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라며 심사결과를 밝히고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최해진 환경피해 인정자 대책위원장은 “환경부의 규제법만으로는 환경피해 인정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폭이 좁기에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정부도, 김포시도 인정한 환경피해 사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김포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날 항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9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3리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2021년 11월까지 총 170명의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시 차원에서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하다며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 김계순 시의회 도환위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는 최해진 대책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