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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대리, 정부는 ‘환경피해 인정’ … 김포시는 ‘모르쇠’정부, 거물대리 인근 주민들 환경피해 인정 ‘요양생활수당’ 지급 결정, 김포시는 ‘주민건강 모니터링’만 … 시의회 한종우 의원 “시는 대대적인 전수조사 통해 환경피해 대상 찾고 적절한 대안 마련해야”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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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3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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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기술원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대곶면 주민들.

2019년 정부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3리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으며, 이어 지난해 11월까지 총 170명의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해당 지역에는 254개 공장이 위치하며,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니켈·구리·어욘·납·6가크롬)아 토양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주민들은 호흡기·순환기·내분비계·피부·눈·귀 등 질환의 유병률과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김포시와 정부에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경기술원)은 지난 2일(화) 대곶면을 찾아 거물대리 일대 환경피해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기술원은 환경피해 인정자들을 등급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매월 150여만원~15여만원을 지급할 것과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곳 주민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가 환경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주민이 거주하고 주민세까지 내고 있는 김포시는 관심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피해 인정자인 A씨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공동책임이 있지만, 김포시 반응은 냉담하다”라며 “김포시와 선출직은 공식적 사과는 물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환경부가 인정한 환경피해지역 3곳 중 피해면적과 피해 주민이 가장 많은 곳이 김포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민들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와 같은 입장에 김포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현재 시비를 투입해 ‘주민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인정 병 발생 시 정부를 통해 환경피해 요양생활 수당을 후지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라고만 답했다.

거물대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은 “김포지역에 거물대리 외 여러지역이 환경문제에 노출돼 있다. 시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인정한 환경피해 지역인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이들 지역은 과연 부모없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인지 이지역 주민들은 묻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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