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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거부 A군, 전학 2차례 기각 … 결국 ‘유급’교육지원청 “개인의 신념을 들어줄 수 없다” & A군 측 “지역사회 거버넌스 실종으로 아이들에 ‘희생’ 강제”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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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3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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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신곡지구 중학교 배정 문제로 등교 거부에 들어갔던 A군이 결국 24일(금) 자로 ‘학적 외 관리(유급)’ 상태에 놓이게 됐다.

당시 A군은 신곡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촌중학교에 배정돼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아이의 동의를 얻어 김포시의 빗나간 도시계획과 김포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예측 실패에 따른 과밀학급 등의 혼란을 우려, 신설 학교 설립과 학군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등교 거부에 들어갔다.

그 사이 학생의 부친 B씨는 고촌중학교에 신곡중학교로의 전학을 신청했다. 이에 고촌중학교장은 ‘교육환경 변경요구자’로 판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신곡중학교 지정 전학을 승인했으나 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를 두 차례나 기각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A군의 등교 거부가 길어지면서 이 건을 논의하고자 지난 17일(금)에 A군의 부친 B씨와 김주영 국회의원, 이기형 경기도의원, 오강현 김포시의원, 백경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모여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신곡지구에 약 1,500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와 같은 사례가 속출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의 패쇄적 행정이 아이의 희생을 강요하고, 더 많은 아이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한데 교육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도 지적했다. B씨는 “부모는 교육적 환경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은 행정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교육행정은 교육환경 변경요구자로 판단, 전학 요청을 계속 기각한 채 아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안이한 교육행정을 꼬집었다.

그럼, 김포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할까?

백경녀 교육장은 본 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정도 거리에 다른 학생도 통학하고 있다”며 “배정원칙을 부정하고 개인의 신념을 맞추어 줄 수는 없다”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보나?”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1,500여 신규 세대 입주 시 이와 같은 문제로 민원이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이야길 해야 할 일이다”라며 “캐파 3단지는 고촌중학군으로 배정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은 고촌‧신곡‧향산중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학생의 배정을 두고 개인의 사욕으로 보고 두 차례나 전학을 기각시킨 교육지원청의 입장. 그리고 자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배정지침의 부당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거버넌스의 실종 등 교육청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로 김포의 교육환경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부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애꿎은 시간만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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