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변의 돌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간판이 도로점용이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A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구역은 도로 평면이외에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수직 관리권이 미치는 지상·지하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행의 안전이나 도로구조의 보전을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시내에도 도로구역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돼 도로 구조와 교통에 장애를 주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동지역 국도 48호주변 불법광고물 70여건을 단속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