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니터링단, 관내 학부모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수산물 공급업체를 찾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교육공동체 등이 급식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김포시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난 2016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지원센터)’를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해 왔다.

지원센터는 그동안 김포로컬푸드 학교급식 시스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운영위원회’를 구축해 학교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했다. 또한 일명 엄마부대로 불리는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점검과 우수 먹거리 발굴에 앞장섰다.

이처럼 비영리 법인으로 무리없이 운영돼던 지원센터를 시는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확대 운영하겠다며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환위/위원장 김계순) 위원들은 상정된 안에 대해 지난 7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14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재 상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은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학생만 바라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반대하고 공공급식센터로 유치원부터 어르신까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비영리단체에 과도한 보조금 투입보다 한정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법인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탰다.

그러나 일선에서의 시각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들은 “근거리에서 신선하게 재배되는 채소와 과일, 1등급 한우와 한돈으로 재료가 들어오더라”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애들 먹는 것으로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최재웅 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센터장 겸임) 또한 “위탁도 직영으로 바꾸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격”이며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은 학생의 건강, 농민, 생산자 등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로 지원센터가 영리단체에 맡겨진다면 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깊은 우려를 내비쳤다.

김규태 단장(경기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푸드플랜 지원단)은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효율성 면을 따진다면 수입 농수산물이 더욱 저렴하기에 우리나라는 농업을 안 하면 된다. 그러함에도 농업을 지키는 건 자급, 안보, 유사시를 위해서다”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업시장은 관계시장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로컬푸드, 학교급식 등 정부가 개입해 실질적 가격을 형성하며 관계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로컬푸드, 학교급식 등을 개입하고 있다. 이번 김포시의 조례안 개정은 이 같은 현실과도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위탁은 규모가 작은 농민의 참여기회를 줄게 할뿐더러 이익 추구를 위해 저렴한 식재료를 선호해 결국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공동체에서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모이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김포시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