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시 편입, 5호선 재정부담부터 약속하라!

사골곰탕 우리듯 우려먹는다는 표현이 딱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서울 편입을 재추진하겠다며 구리에 이어 3일에는 김포를 방문했습니다. ‘일단 지르고 보자’식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 심판을 받은 공수표를, 다시 꺼내 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뜬금없고 갑작스레 김포 서울시 편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이 팽배했습니다. 김포시는 1년간 서울시와 협의를 했다고 했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기본인 사전검토는 물론 주민 의견수렴도 없었고, 편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처리장 등을 운운하며 김포를 서울에 갖다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김포의 절실한 현안인 교통문제는 외면됐습니다. 민주당이 김포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역 차별법이고 국회 포기법’이라면서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등 억지를 부리며 오로지 서울 편입만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5호선 연장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며 5호선 연장을 위한 재정 부담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치쇼”라고 일갈했고, 국민의힘 보좌관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당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누군가 정치적으로 섣불리 던진 이슈 때문에 순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면직처리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서울 편입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3일 김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다’며 또다시 김포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서울시는 추진할 의사도 없고,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수도권 표심을 잡을 방도는 없으니, ‘심폐소생술로 가자’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졸속 준비와 김포의 현실을 외면한 교통대책 부재, 너도나도 끼워넣기식의 메가시티가 실현가능하겠습니까?

김포시민은 물론 수백만 경기도민을 우롱했고, 우리 국민은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언론을 통해 김포 시민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르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용당한 기분”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집권여당이 정치를, 민생을, 선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위한다면 얄팍한 정치적 술수가 아닌 진정성으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로지 의석수 확대에만 혈안이 돼 민생을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하루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김주영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 법안부터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김포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아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경우 5호선 연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서울시 재정부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5호선 연장 비용부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교통대책이 빠진 서울시 편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젖어버린 장작에 불을 붙인다면 매캐한 연기만 진동할 뿐입니다. 당내 비판과 반대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채 선거만 의식해서 일단 던지고 보자고 할 게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타면제, 5호선 연장 비용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5호선 예타면제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해내겠습니다. 도시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5호선 추가 정거장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