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길복원사업 꼭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병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 쌓여 온 김포시민의 한 가지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포시는 아름다운 한강을 길게 접하고 있는데 이곳 한강 하구에 모래가 쌓여서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한강 출동 훈련에 막대한 장애를 겪고 있고 소방대원들도 안전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수상교통 해결에도 한강 모래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바로 김포대교 하부인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1987년 설치된 신곡수중보로 인해 퇴적작용이 진행되자 치수 통제를 위해 1992년부터 한강 물길 복원사업을 진행, 1차에서 6차까지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한 후에 일부 환경문제를 이유로 2011년 7월 한강 하구 준설 사업을 일시 종료한 이후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에 이르는 수면부를 포함한 한강 하구 일대가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환경단체 등이 습지훼손과 환경오염 문제 등을 들어 준설에 반대하면서 한강물길복원사업은 계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준설 종료에 대비한 어로 확보를 위해 김포시는 2009년 용역을 실시했지만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의 고양시 반대와 준설 단면 하상 0.7m 조정으로 인해 매년 11억씩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등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로길 훼손 및 어획량 감소, 한강 수심 저하로 어민들의 생활고가 문제되어 민원이 빈번히 매년 발생하고 원상복구 요청 또한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특히 5차 및 6차 한강물길복원사업 이후에 홍도평 한강 일원에 골재채취사업 원상복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퇴적층이 급속하게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신곡수중보에서 운양동 용화사 앞 10㎞ 구간에만 고촌읍 신곡리 영사정 앞과 운양동 감바위 앞, 용화사 앞에는 길이와 폭이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대 퇴적층이 만들어져 간조 때는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특히 흥도평과 감바위 인근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퇴적이 심화되는 관계로 어민들은 빠른 시일 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로 2018년 8월에는 고촌 한강 일원에서 뻘의 퇴적이 심각하게 형성돼 모래가 쌓여있는 관계로 119 소방대원 2명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나갔다가 퇴적층으로 인해 수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배가 뒤집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2012년 한강갑문 개항과 2014년 김포항 요트계류장이 들어서면서 한강으로 나간 선박들이 썰물 때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 걸려 발생한 좌초 사고가 2013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진해 해군기지를 출발해 서울 망원한강공원으로 예인선에 끌려 한강갑문을 통과한 1900톤급 퇴역함도 퇴적층이 만들어 낸 모래톱에 걸려 좌초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측에서도 김포대교 하단부터 월곶면 유도 앞까지 북한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해 운용 중인 작전용 고속단정(RIB)이 모래톱에 걸려 장비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강 하구 경계 작전에서 실시해야 될 강상 수색 정찰 및 매복작전을 뻘 퇴적층 형성으로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작전용 배는 육상에만 방치해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이 2014년 김포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퇴적층 준설을 건의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강 리버버스와 수상택시 등도 한강 모래 퇴적층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2023년 8월부터 김포 서울 노선과 관련하여 선착장 위치, 선착장으로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및 기관 간 역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 이외에도 한강 접근성과 노선 문제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2014년부터 매년 몇 번에 걸쳐 한강물길복원사업 원상복구를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관계공무원들로부터 기다리라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을 때도 김포시에서 민원 처리를 하면 된다는 통고를 받았지만 김포시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포시 어민들의 생계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방대원들의 안전 구조활동과 군부대 군사보안 작전 활동을 도와줘야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골재채취사업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김포시민의 고통 해소와 더 나아가 한강물길복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