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GTX-D 노선과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포 교통의 획기적 발전과 도시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라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자 합니다.

먼저 5호선 연장사업을 과연 중앙정부의 인심 좋은 선물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입니다. 아시다시피 5호선 연장사업의 총사업비는 김포와 인천 각 지역에 드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서 조성될 광역교통개선 대책비에서 비율만큼 분담하는 식입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은 곧 5호선은 정부가 아닌 김포시민의 돈으로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5호선은 김포한강 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당연히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시장님은 뭐가 급한지 건폐장부터 먼저 들여왔고 5호선의 김포 통진 연장과 신규 도로 건설 등 정부 여당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음 지역정치인들의 경거망동한 언행과 준엄하게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을 본인의 입장에 따라 한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홍철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유치를 실패할 경우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하자 사과 대신 5호선 연장 확정을 주장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표현을 현수막에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홍철호 전 국회의원과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시·도의원들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직결노선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홍철호, 박진호 두 당협위원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0월 발표한 김포한강선이 아닌 검단 우회 노선으로 결정되면 이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며 김포시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홍철호, 박진호는 정부의 책임을 통감해 여당 정치인으로서 차기 총선은 물론 모든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이 5호선 연장과 관련한 대광위의 조정안에 대해 “김포시안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1월 19일 자 언론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안은 김포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철호, 박진호 두 당협위원장들은 자신들이 시민 앞에 자신만만하게 약속한 말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때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예타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말하는 손바닥 뒤집듯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은 깨려고 잡는 것’이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가 이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약속을 못 지키면 말고 식으로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도 그게 당연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이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에 주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라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포와 구리 등 두 도시 편입을 위해 지난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시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 일명 메가시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제안된 서울 편입은 적절성 논란만 일으키다가 결국 사실상 공수표가 되어버렸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백만 경기도민의 허탈감 그리고 갈라치기로 인한 김포시민들의 깊은 상처뿐입니다.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건 하품 빼고는 다 거짓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해 허언을 남발해 온 결과입니다. 시장과 지역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일낙천금과 같이 소신과 염원을 담아 고민을 거듭하고 그 발언에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저질러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대충 수습하는 방식의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동화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거짓의 끝은 자신 스스로를 올가미에 묶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진실인 것처럼 포장된 그럴싸한 말은 당장의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날을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양치기 소년처럼 매번 거짓 선동을 일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짓이 통할 수 있겠으나 현명한 우리 시민들은 두 번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약속했던 일을 모르쇠로 잡아떼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김포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발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다가올 총선과 관련해 최근 김병수 시장님의 행보에 강력히 경고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김병수 시장님은 국민의힘 당원 집회에서 “우리 시에는 홍철호가 필요하다.”, “홍철호 위원장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한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국민의힘 홍철호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장에도 김병수 시장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병수 김포시장님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개인의 보좌관이 아닌 김포시민의 보좌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엄중히 이행하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