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은 지식의 축적이고 정치는 때때로 거대한 연출(演出)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염원이었던 5호선 김포연장은 220만평 4만6천가구 제2의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라 꼭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바라보는 저의 소견은 3막짜리 연극을 보는 느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대는 지나간 이야기이므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연출되는 세 번째 무대는 현재 진행형이고 김포시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장면이므로 꼭 시선을 집중하고 보셔야 합니다.

제 1막 /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불발

김포시는 김동식 김포시장 때 350만평 한강신도시 유치와 더불어 당시 건설교통부와 “6차선 한강제방도로와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전액 국고 지원”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정하영 김포시장은 5호선을 김포에 연장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5호선 김포연장사업이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5호선 차량기지와 6만여평 방화동 건폐장을 김포시가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김병수 김포시장 때 정부는 220만평 제2한강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김포에 4만6천가구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김포에 5호선을 반드시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2막 /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발표

정부가 수백만평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센 반대 시위가 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과거 350만평 김포 한강신도시 건설 당시에도 수 년여에 걸쳐 어마어마한 대규모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원희룡 국토부장관 팀은 매우 영리한 정책구상을 합니다.

김포시의 열악한 교통사정과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열망을 잘 아는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11일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3인이 모여 5호선을 김포시에 연장한다는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게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 시간도 채 안 되서 국토부는 220만평 김포 제2의 한강신도시 추가개발 정책을 발표합니다.

순서대로라면 220만평 김포 제2한강신도시 건설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그 후속 교통대책으로 지하찰 5호선 김포연장을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발표 순서를 살짝 뒤바꿔서 연출한 것입니다. 참 영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고려였던 것으로 봅니다, 발표 순서를 살짝 바꿔서 김포시민들은 5호선 김포연장이라는 생각치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220만평 신도시 개발로 땅과 집들이 수용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일거에 잠재우는 영리한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제가 봐도 무슨 악의(惡意)가 있었던 건 아니기에 그 당시 묵묵히 지켜봤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 세 사람이 3자 합의를 할 때, 김병수 김포시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인천시를 패싱한 것을 차치하고, 6만여평의 1급 환경오염시설인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김포이전을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것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5호선 김포연장은 220만평 한강신도시 추가개발에 따라 당연히 만들어야 할 것을 만드는 것이지 단 1%의 특혜도 아닙니다. 김포시는 220만평에서 생길 막대한 개발이익금으로 건폐장 김포 유치는 고사하고 5호선을 김포 통진읍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외 신규 도로 건설 등 대규모 주민 편의 시설을 당당히 요구할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병수 김포시장은 정당한 김포시의 권리 주장은 커녕 중앙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못 받고 도리어 서울시 강서구의 쓰레기 처리장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 모르면 모를까 일 처리 과정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김병수 시장의 이러한 미숙한 일처리와 장차 김포시에 닥칠 해악(害惡)를 바라보면서 어찌 비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 3막 / 김병수 시장과 김포시가 해야 할 일

시민들께서 꼭 눈여겨 비교해 보실 점은 이 2가지입니다.

※ 김동식 전)김포시장 ~ 어마어마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350만평 한강신도시를 유치할 때 “6차선 한강제방 고속화도로와 김포만 통과하는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공식 합의를 받았습니다.

※ 김병수 현)김포시장 ~ 220만평 제2한강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부 혜택으로 인천시를 우회하는 5호선 김포연장안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약 6만여평에 달하는 고질적인 환경오염시설인 서울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김포시가 받겠다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누차 강조 드리지만 정부는 천문학적인 개발이득금이 생기는 220만평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사업 때문에 당연히 5호선을 김포에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처럼 김병수 시장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정작 김병수 시장은 220만평 제2의 한강신도시 추가개발에 따른 중앙정부와 협상에서 김포에 좀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오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답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동식 김포시장이 350만평 한강신도시 건설 당시 중앙정부와 합의했던 “6차선 한강제방도로와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전액 국비지원”처럼 김병수 시장은 220만평 제2한강신도시 개발이득금으로 “인천시를 경유하지 않는 5호선을 김포시 통진읍까지 연장하고, 비좁은 48국도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비 전액을 국고지원” 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인천시를 경유하는 5호선 우회노선과 6만여평 고질적인 환경오염시설 김포 유치일 뿐입니다, 김포시민 입장에서 볼 때 무책임한 매국적(賣國的)인 해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월 달부터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병수 시장과 김포시는 ① 대광위가 발표한 노선 조정안을 통진읍까지 연장하고 ② 비좁은 48국도 확장 사업비 전액 국고지원을 공문서로 약속받고 ③ 반드시 6만여평에 달하는 고질적인 환경오염시설인 건폐장 김포유치를 반드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것들은 220만평 김포 땅을 수용해서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남기는 정부를 향해 김포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험은 지식의 축적이란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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