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최종안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15일경으로 알려지면서 김포시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부터 불붙은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시와 인천시의 신경전으로 결국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해 8월 중재에 나서 양 지자체 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9월 중 최종안 발표를 예고 했었다.

반신반의했던 김포시민들은 일단 믿어보기로 했으나, 발표일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해를 넘기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지난 12월 대광위의 입법예고 문건 하나가 불거졌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인 이 문건은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사항(갈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위원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이 2024년 2월 17일부터라는 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대광위가 중재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안 발표는 시행령 개정 이후인 2월 17일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중재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이를 접한 시민들은 대혼란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광위가 직권 중재하면 인천시 우회 노선안 결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는 “건폐장도 차량기지도 다 주었는데, 손은 인천시를 들어준다니… 통탄할 일”이라 했으며, “총선 이후 노선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면 5호선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스스로 5호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거센 목소리를 냈다.

또 “김포시 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건폐장 이전 문제는 재협상하겠다고 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으며, “현재 상황을 보고 최대한 김포시에 유리한 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신중론에도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시의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