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은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입니다. 그러기에 김포시장의 발언은 신중하며 가치중립적이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임기응변으로 위기만 모면하려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은 김병수 시장의 임기응변식 발언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김병수 시장의 ‘혐오시설 김포유치’ 거짓말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3년 12월 15일 서울편입 토론회에서 김포시 서울편입을 논의하면서 김포시에 쓰레기매립지 유치 등 혐오시설 설치 논란에 대해 "이 부분은 얘기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김병수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포시민을 무시한 거짓말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김병수 시장이 매일경제와 YTN 등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2025년에 매립 만료되는 서울시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 김포시와 진척된 논의는 없었냐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전혀 없다. 초기에 관련 보도가 나온 건 김포시장의 실수다. 일을 성사시키려고 서울시에도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한 건데 주민들 반발을 사니까 곧바로 철회했다.”⟫

상황에 따라 거짓을 말하는 김포시장은 깊이 자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김포시장은 김포 쓰레기매립지 유치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시의회와 시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김포시장의 안이한 인식

김병수시장은 "실제로 혐오시설이라 해도 자치구(서울 편입시 김포구)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구청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편입이 되도 서울시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등 환경오염 시설이 김포에 안온다고 강변을 합니다.

김병수 시장의 이런 안이한 인식을 질책하며, 지금 실제로 서울시 마포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3년 8월 서울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게 되자, 약 1천톤 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할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이 절대 필요하게 되어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은 연일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는 것은 물론 소각장 설치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지금 힘들고 험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포시 바로 옆 서울시 마포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도 모르는지 김병수 김포시장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구청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저 모습을 지켜보는 뜻있는 많은 시민들의 심정은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과연 김병수 시장은 장차 김포시에 불어 닥칠 광풍(狂風)조차 예견 못하는 이솝 우화의 ‘배짱이“ 입니까? 아니면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질 땐 자신은 김포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너네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 식의 무책임한 나쁜 마음입니까?  백년에 한 번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政治)와 행정(行政) 입니다.

(3) 구리시는 ‘서울시 구리 특별자치시’

현재 서울시 편입을 적극 추진하는 곳은 구리시와 김포시가 있습니다. 구리시 백경현 시장은 ‘구리 특별자치시(市)’로 서울시와 통합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김포시 김병수 시장은 ‘김포구(區)’로 서울에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편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김포시보다 땅 면적은 약 8배 작고, 인구도 김포시가 50만이 넘는 반면 구리시는 약 19만여 명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특례시로 구리시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특별자치시(市)'로 기존의 행정적 재정적 모든 권한을 유지한 채 서울시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김포시는 막대한 특례시(市) 권한을 모두 포기하고 행정체계 최하위인 구(區)로 강등되는 손해를 보면서 서울시 김포구(區)가 되고자 합니다.

시(市)와 구(區)의 권한 차이는 무척 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社長)과 직원(職員) 관계 정도입니다. 행정체계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시(市)는 군(郡)과 구(區)보다 자치 권한이 많기 때문에 모든 군(郡)과 구(區)들은 시(市)가 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 본대로 마포구 상암동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나 수백만평 쓰레기매립지 김포 유치 등 이 모든 일들은 김포시(市)일 때는 김포시민들이 반대하면 설치 불가(不可)하나, 서울편입이 되면 김포구민(區民)이 반대해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편입 시 김포구민(區民)들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지금 마포구민들처럼 길거리 데모나 가망 없는 행정소송을 하는 것 뿐 입니다.

서울시에 수직적 상하관계로 종속되고자 특례시의 막대한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김포시는 장차 서울시가 쓰레기매립지 등으로 사용 가능하기에 ‘김포시 서울편입법’ 하나만 발의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책임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 교만한 김병수 시장에게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저의 김포시장 권한을 다 내려놓고 서울시 김포구(區)가 되겠습니다.“ 참 무지하고 교만한 발언입니다. 김포시의 많은 권한은 김포시민의 권한입니다. 김병수 시장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김병수 시장이 김포시장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시장직(職)을 사퇴할 때 입니다. 그 외 김포시장의 권한을 서울시에 상납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면 이는 철저히 김포시민을 무시한 언어도단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 자치권한을 서울시에 상납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김포(金浦)는 영원하지만 김포시장은 임기 4년의 임시직 공직자일 뿐입니다. 부디 임기동안 청지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김포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해 주시기 바라며, 축복의 땅 김포를 사랑하고 김포시민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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