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박상혁·김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은 18일 발생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고장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6시25분께 김포시 걸포북변역에서 전동차가 비상정지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려 지하철역을 찾은 시민들의 발이 묶이며 김포골드라인역 전 구간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고촌역에서는 전동차 고장 여파로 15분간 승객으로 가득 찬 열차 내부에 갇혀 있다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시민 2명이 119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김포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17도, 올해 최강의 한파가 몰아친 오늘 아침 출근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김포는 그야말로 교통지옥 사태가 벌어졌다"며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구래역과 마산역에서는 최강의 한파 속에서 발을 구르며, 출근길 대체 교통편을 찾는 시민들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출퇴근길이 말이 되느냐, 정말 대형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책임만 따질 것이냐"이라며 최근 혼잡도 290%까지 치솟은 김포골드라인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손 놓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지난 15일 혼잡도를 완화하겠다며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 증차 국비지원을 발표했지만, 같은날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토위에서 통과된 100억원 증액안에 수용불가 의견을 내놨습니다"며 "부처와 협의도, 동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국토위를 통과한 ‘5호선 기본계획 예산안’ 반영에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다"며 "도대체 정부여당은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노후화와 혼잡도 문제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김포골드라인과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교통분산 대책'을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김포시에 ▲5호선 노선 즉시 확정과 예타면제를 통한 최단시간 건설을 위한 공사계획 수립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로의 BTX 노선 신속 추진과 올림픽대로 및 김포한강로 확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정밀 안전점검 즉시 실시와 안전인력 확충, 위탁운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포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흥정하지 말라"며 "국토부와 대광위는 12월 중으로 5호선 노선을 확정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호선 예타면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시민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김포의 교통문제, 정부는 무얼하고 있습니까?
제대로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17도, 올해 최강의 한파가 몰아친 오늘 아침 출근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김포는 그야말로 교통지옥,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골드라인을 타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곳곳에서 쓰러지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의정보고차 고촌역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던 제 눈앞에서 두 명의 시민이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구래역과 마산역에서는 최강의 한파 속에서 발을 구르며, 출근길 대체 교통편을 찾는 시민들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한강로 개화IC와 48번국도 신곡네거리는 정체를 넘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지경임에도 국토부는 5호선 노선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5호선 예타면제 법안에 대해 ‘특정지역 특혜’를 운운하며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출퇴근길이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김포시민들을 사지로 내몰 생각입니까? 이러다 정말 대형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책임만 따질 겁니까?

현재 골드라인의 운영상황도 심각합니다. 안전인력의 절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숙련된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김포시는 경기도의 의견도 무시한 채 비용만 따지며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12월 20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15일 혼잡도를 완화하겠다며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 증차 국비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토위에서 통과된 100억원 증액안에 수용불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부처와 협의도, 동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마찬가지로 국토위를 통과한 ‘5호선 기본계획 예산안’ 반영에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정부여당은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말로는 연내 노선 확정하겠다고 밝혀놓고, 예타 면제 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신속 추진을 위한 예산안 반영조차 수용하지 않는 것은 김포시민의 고통을 사실상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신속한 교통분산 대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제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5호선 노선 바로 확정해 주십시오, 김포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흥정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직시하고 예타 면제와 동시에 최단시간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돌관공사에 준하는 공사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올림픽대로는 한계치에 달했습니다.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발표된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로의 BTX 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아울러 올림픽대로 및 김포한강로의 확장 방안도 신속하게 수립 추진해 주십시오. 단기적으로는 김포 주요 지역에서 킨텍스, 상암DMC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내년 계통예정인 GTX-A와 연계하는 수요 분산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골드라인의 안전대책이야말로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차량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골드라인의 안전인력 대거 확충과 더불어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위탁운영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공영대책을 통해 안전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이를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기도, 김포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대광위는 12월 중으로 5호선 노선을 확정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호선 예타면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3.12.18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