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정 악화에 따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종말 추경)’이 289억 7천만원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지난 12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위원장 유영숙)에서 진행된 종말 추경 심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023년 사업 717건, 289억 7천만원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종말 추경이 세출을 조정했음에도 통합제정안정화기금 400억을 세입으로 가져다 쓰는 입장이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또한 400억 정도밖에 잡지 못했다”라며 현재 김포시 재정 상황을 보고했다.

황 담당관은 “대안 방안으로는 교부세가 일부 정부에서 보존해 줄 것(예상 금액 90~100억)과 초가 세입을 내년 추경 재원으로 잡을 것, 그리고 공공기관 특별교부세 초가 세액(7억) 정도다”라며 “내년 1월 내시 되는 교부세는 예산 1400억을 잡고 있으며, 행안부에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내년이 걱정된다”라 입을 모았다. 오강현 위원은 “근본적인 건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이 원인이지만, 김포시의 운영에 실책이 심각해 보인다”라고 지적했으며, 유매희 위원은 “이런 상태라면 내년 1차 추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진 경제문화국 심의에서 정영혜 위원은 세수 추계가 실패했다며 세무과를 질책했다. 정 위원은 “상황이 이럼에도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건 잘못된 방법이다. 세수 추계 실패로 일반회계에서 부채로 남게 됐다. 모두 부서 책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세무1과장은 “지난해 본예산울 잡은 후에도 전년도인 2022년도 9월 이후 1/3이상 줄어 1차 양도소득세 100억원을 감액하고 다른 세액에 상계할 수 있도록 맞추었으나, 3월부터 부동산 회복세 등으로 100억을 양도에서 감경했음에도 올 10월부터 감소해 세수가 96%에서 94%로 줄었다”라고 부동산 시장 악재에 대한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전망을 정확하게 (파악) 못한 건 죄송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지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만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 흐름에 연결돼 어려운 점이 많다. 세입추계에 대한 방만은 아니다”라며 “세무과는 세수를 정확히 추계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