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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산] 홍보담당관, 삭감된 예산 사업명 바꿔 버젓이 집행2023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삭감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으로 사업명 변경해 집행 … 행복위 위원들 “본 예산 심의는 의미 없다” 반발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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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5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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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3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홍보담당관 재심의.

지난해 '2023년 본예산' 삭감에 이어 '2023년 제1회 추경'에서도 삭감된 홍보담당관실‘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사업이 추진돼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업은 지난해 2023년 본예산에 2,600만원을 책정했으나,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삭감됐다. 이에 담당관실은 지난 7월 2023년 제1회 추경에도 같은 사업에 대한 추경안을 올렸다.

행복위는 본예산과 추경에 모두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부결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부결 처리됐으며, 본회의 심의에서 전액 삭감 의결됐다.

그러나 홍보담당관실이 2024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행복위에 제출한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사업 추진 실적 및 집행현황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유매희 부위원장은 “두 번이나 심의 확정을 못 받고 삭감된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집행을 강행했다”고 질타하며 “홍보 담당자는 삭감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비를 기존의 다른 목적 사업으로 편성 확정한 ‘2023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예산으로 무리하게 집행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유 부위원장은 “사업 목적이 분명한 국토위 보조금이라도, 추경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립 전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선 집행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삭감된 사업 예산이라 하더라도 동일 유형의 사업비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같은 예산 심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 반문하며 유영숙 위원장을 향해 심의 종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현주 위원이 카카오톡 채널 이모티콘 제작의 선집행 여부에 대해 묻자, 담당관은 “맞다”라며 “언론ㆍ진흥재단에 법적 검토를 거쳤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답해 심의장이 한 때 술렁였다.

심의는 계속 진행되었으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졌으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냐?”는 정영혜 위원의 질문도 담당관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예산이 삭감돼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소극행정이다.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업무 철학이다”라고 맞섰다.

여기에 김종혁 위원은 한 술 더 떠 정영혜 위원의 질문을 두고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정 위원의 발언에 문제를 지적했다. 곧바로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듯했으나, 정 위원을 두고 “예산 심의에 집중해라”라고 주문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정 위원은 위원장의 주문에 반기를 들며 “동일 사업, 당장 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삭감했는데, 다른 것으로 돌려 사용했다. 의회가 의회 기능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심의는 뭐하러 하나. 삭감해도 어차피 알아서 다른 데서 갔다 쓸 것인데. 공정한 예산 집행의 명분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 분위기가 격양되자 오강현 위원이 나섰다. 오 위원은 담당관을 향해 “집행 여부는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다. 그게 집행기관이 해야 할 기본 의무다. 집행을 한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 질타하며, 심의에서 담당관의 질문과 발언 그리고 개입 등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은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상세히 설명해달라”며 “홍보담당관의 태도로 부시장이 상임위에 출석하는 건 처음이다. 부시장의 말에 대한 의미가 왜곡되거나 훼손 되지 않게 담당관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복위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홍보담당관 태도와 언행에 대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자 이 책임을 묻고자 29일 부시장 출석 안을 가결했으며, 행복위 결정에 따라 이날(5일) 엄진섭 부시장이 행복위를 찾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으로서 챙기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홍보담당관 재 심의에 출석한 엄진섭 김포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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