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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 예타면제' 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심사 통과국민의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신정아 기자  |  sja@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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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3  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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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국회의원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하마터면 의결되지 못할 뻔했다"며 "결국 민주당 단독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예타면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예정됐던 소위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보이지 않던 국민의힘은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참석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었다. 입법기관이 입법 논의를 거부하며 ‘의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회의 참석을 거래하다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예타면제를 통한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오늘 소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도 불참했다. 이것이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답변인가? 김포시민을 대표해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정녕 김포시민을 사람이 아닌 표로만 바라보는 것인가.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이다. 국민 눈을 속이고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김주영 의원도 "무엇이 두려운가? 국힘의 진심은 김포가 아니라 콩밭에 가 있는 듯하다. 5호선 김포 연장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5호선 예타면제 법안 발의 모두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이다. 국힘의 속내는 김포의 교통 개선을 위한 이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김포시민이 원하는 것은 혼잡률 290%의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과밀을 하루속히 완화할 수 있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 통과다. 김포를 위해 이것 하나 결단하지 못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나는 지자체 변동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여당은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는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 법안 통과만이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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