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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5호선 예타면제 및 김포 교통문제해결 예산반영, 정부여당 답하라"김포 교통문제해결 예산증액안 '2024 본예산 반영'에 정부여당 반드시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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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6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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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16일 "5호선 예타 면제와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반영에, 이제는 정부여당이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김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특히 11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 증액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증액·신규 반영됐는데,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예산 100억원 △김포 지역 도시철도망 계획 검토 연구용역 2억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턴키 공사 발주 예산 1억원 등 총 106억원에 달한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예산 100억원은 현재 진행 중인 5편성(10량) 증차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됐고, 9호선 김포 연장 추진을 위한 김포 지역 도시철도망 계획 검토 연구 용역 예산도 민주당 안대로 2억원 반영됐다.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기존에 반영된 조사비 48억원에 더해 턴키 공사 발주비 1억원을 추가 반영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했다.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2024 본예산에 반영되는 데에는 관문이 남아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동의를 해야 하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의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김포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해 예산 확보와 5호선 예타 면제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고, 민주당은 5호선 예타 면제 당론을 채택해 '교통이 먼저다'라는 시민의 요구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이며, 5호선 예타면제와 이번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안 통과에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포 교통 관련 예산 국토위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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