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5호선 연장 문제 解決을 위한 提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은 서울의 강서구 방화역에서 인천시 西歐 검단신도시 지역을 거쳐 김포시 장기역 까지 28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5호선 연장의 노선 및 지하철 驛舍 개수를 놓고 김포시와 인천시 두 지자체간에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김포시는 김포의 장기동을 기점으로 인천 西歐 검단 지역에 ‘2곳’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을 희망한다. 김포시와 서울을 잇는 지하철 연장노선이 가급적 직선형 노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西歐 지역 ‘4곳’ 정거장을 지나는 ‘U자’의 굴곡형 노선을 제시했다. 인천서구 검단 신도시 지역 인구 유입에 맞춰 노선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두 지자체가 제시하는 노선연장의 입장차의 간극이 커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노선확정 발표시기를 추석 전후로 두 차례 미루었고, 또 ‘연말까지‘로도 지연될지 모른다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대한 두 지자체간의 합의노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포시와 인천시가 모두 동의하는 연장 노선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노선안 확정이 미루어지면서 연장 자체가 백지화 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확정되면 사업성이 낮은 5호선 연장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의 지적도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제시한 노선이 아니더라도 국토부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안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별도의 안을 내려고 하고 있다”는 언론 소식지도 있다. 이른바 “늦어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김포 와 인천 연장안 대신 ’제3안‘을 모색할수도 있다는 국토부” 의 시그널도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노선안 확정 발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자.

두 지자체가 제시한 노선안을 가지고 국토부는 대광위의 평가단을 구성해 노선을 확정한다. 평가단에서는 Km당 사업비 및 승차인원, 사회적 기여도, 운영 안정성 등에 대한 지표를 세워 평가한다. 국토부 대광위에서 심사를 받아 결정한 노선안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른바 B/C = 1 이상의 값이어야 한다. 국가정부 해당 부서간에는 실무적 과제를 푸는 일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과에 따라서는 對 住民의 민심 반향, 정부 부처간의 異見 조정, 정치권의 선거에 미칠 파장 등 5호선 연장노선과 관련한 찬반의 논의가 모두에게 자유롭지 못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지하철 연장노선을 締結하는데 지역 주민, 市道 정치권, 중앙 政府기관 등이 共히 만족할 對案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권역의 지하철 도입을 위한 본인의 發想을 피력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포 노선안과 인천 노선안을 가감 없이 모두 합쳐 서울지하철 9호선에 연장하는 것이다.

왜? 9호선 인가. 필자는 어떤 관점에서 5호선 보다는 9호선 연장을 피력하는 것인가?

❶ 9호선 연장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역 기점-->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지역의 3개 정차역--> 인천과 김포 경계의 풍무역 --> 김포의 씨네폴리스--> 고촌-->서울의 개화역--> 김포공항역의 신설 추가 노선이다.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수도권 서부권역을 관통한다. 수도권 서울 서부권역의 도시철도 개통은 김포와 인천 西歐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 아닌가.

❷ 현재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구가 대거 점증하는 지역으로, 김포와 인천 서구의 도시인구 200만 규모가 교통인구를 유발하는 풀(pool)임을 감안할 때, 9호선 연장 지하철 추가 건설 사업은 기재부가 실시하는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 b/c 분석 값은 ‘1’을 쉽게 넘지 않겠나 생각한다.

❸ 9호선은 수도권의 지하철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과 ‘급행’을 竝行하여 운행하는 지하철 이다. 김포와 인천 사람들은 ‘일반’ 또는 ‘급행’의 무정차 역사를 지나가는 9호선을 이용하는 경우 김포시와 인천시는 물론 서울의 주요 도심부인 당산, 여의도, 고속버스터미널, 삼성, 잠실 등등 수도 서울 동서축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지하철을 타게 되는 것이다. 지하철의 편익과 효용의 이용면에서 5호선 연장보다 9호선이 비교우위가 높지 않은가 !

❹ 5호선연장의 편향된 노선결정의 결과에 따라 지역민에게 미칠 후폭풍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조치다.

❺ 앞으로 선거가 있을 정치권에 미칠 고심의 여지를 덜어 주자는 취지다.

❻ 서울시와 이미 협의를 맺은 방화동 폐기물 건폐장과 차량기지창 移設 문제는 김포시가 수용하면 된다. 두 지자체 간에 노력하여 이룬 協約 이니까. 단 기지창은 방화역 차량기지창이 아닌 9호선 개화역 차량기지창이어야 할 것이다.

❼ 끝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 도입 案은 김포골드라인 도시철도 기업경영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골드라인 승차인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김포정부가 결정해야 할 最高의 政策的 手段이다. 또한,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正義와 公益의 차원에서 9호선 연장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김포의 미래 가치 창조와 발전을 위해서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의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은 김포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김포 여야 정치권의 인사들은 ‘김포당‘ 이라는 한 뜻으로 모아 9호선 연장을 성사시키는데 주력해 주기 바란다.

졸필의 기고문을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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