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졌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세부 노선안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선검토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에 대해 장단점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영 의사를 밝히며, "국토부의 이번 단기용역은 지난번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과 함께 대광위원장을 만나 촉구한 사항이다. 양쪽이 (노선안을) 다 제출했기에 길게 갈 것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도 단기용역에 힘을 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발표가 마치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 김주영 의원과 함께 대광위원장을 불러 국토부가 적극적인 액션을 보여야 하니 조속히 근거를 마련할 것을 재촉했다. 아시겠지만, 우리 입장이라는 게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둘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이번 국토부의 단기용역 발주의 전 과정을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단기용역 발주를 밝히자 관심사는 자연히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여부로 쏠리고 있다. 두 지자체 모두 경제성(B/C)이 1 미만이어서 전문가들은 기재부 예타에 상정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예타 면제’에 확신을 뒀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의 지적사항이 도시건설에는 예타가 없는데 교통에는 예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원래도 격차가 나는데, 격차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간혹 사안에 따라서 이탈이 떨어지면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러한 사항을 LH 사장과 관계 공무원들도 인정하기 시작해서 현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예타 면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5호선 노선안에 대한 단기용역에 대해 발표가 나는 즉시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약속하며, 위에서 밝힌 여러 논거를 가지고 예타 면제도 더 압박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