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김종혁 시의원.

"김포골드라인의 차기운영자 선정과 서울5호선 연장 김포시 노선(안)으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골드라인 차기운영자 선정 추진 및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차기 운영자 선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 문제, 안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새출발의 의지로 차기 운영자 선정 추진을 표명하였으나, 총 운영사업비 1,650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필요 등의 이유로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이 지속될 시 차기운영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발생 될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자 공백으로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차기운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준비기간에 차질이 발생하면 운영자 공백은 물론 운행가능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교통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운영사 직원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안전문제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사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내부적 동요가 발생하여 전문인력의 이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셋째, 김포시와 운영사 근로자들의 비용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김포시는 기존 운영관리자에게 차기운영자가 선정되기까지 한시적 운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기간 이후의 운영비용 산정은 김포시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협의해야 할 것이며, 차기운영자 투입 대비 증액된 비용으로 시 재정에 손실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 직원들은 기존운영자의 임금체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어 처우개선 또한 지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회기 중 동의안이 의결되면 세 차례 시도 끝의 결과이지만, 이후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과정 자체가 순탄치만도 않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차기운영자 선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및 시민분들께서 김포골드라인 차기운영자 선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 서울5호선 김포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늦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시 노선(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서울5호선 연장노선을 김포시(안)으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시장님의 리더십에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그동안 김포시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을 위해 했던 노력과 성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협상력을 올릴 것을 당부드리며, 왜 김포시(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타당성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포시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 조속 추진을 위해 서울시, 강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핵심 쟁점사항을 해소했고, 동시에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 사업으로‘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연계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 일부를 분담하게 됨으로써 서울5호선 김포연장 추진의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기피시설의 김포시 이전 합의입니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 추진 가능여부는 기피시설인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문제 해결이 관건입니다. 과거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건폐장 이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김포시가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토부(대광위) 및 관계 지자체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인천시 서구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단순한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아닌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국비·지방비 예산 대폭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민 즉, 김포시민입니다. 따라서, 콤팩트시티 입주민의 교통 편의성(서울 접근성) 확보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년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던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와 건폐장, 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포시 노선(안)은 사업성과 함께 사실상의 정부(안)이라는 당위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시 가칭 한강선 신설이 최초 발표되었고,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선포한 광역교통 2030에서는 김포한강선의 공식적인 명칭과 함께 추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김포시 노선(안)은 정부(안)임을 강조합니다!
전국의 지하철 중 최악의 혼잡율을 보이는 김포골드라인!
인구 50만 대도시 중 서울 직결 중전철이 없는 유일한 도시, 김포!
이제 정부는 김포시민을 위한‘언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대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김포시장님! 그리고 정부에 고(告)합니다.

김포시 100년 대계 교통대책을 제시합니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만이 김포시 교통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김포시 노선(안)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