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올해 김포시 세입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긴축경제 여파와 함께 김포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13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 김종혁 위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김포시 지방세 감면안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심의받기 위해 출석한 세무과 심사에 앞서 긴축재정에 따른 세입 상황을 물었다.

오미선 세무1과장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세율변동,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세입이 적게 들어오고 있다"라며 "7월말 기준 시 지방세 징수액은 2273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억 감소했으며, 올해 목표액 4097억의 55.5% 수준이며, 세외수입 징수액 또한 558억으로 지난해보다 14억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 요인으로 국세 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 급감, 공시지가 하락과 서민 보유세 완화 정책 등에 따른 지방세와 재산세 세입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혁 위원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를 재차 물었다.

오미선 과장은 “지난 추경에 감경과 9월 법인세 거친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 세입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며 “9월과 10월 하반기 지방세가 집중돼 징수 목표액을 관리하고, 누락세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무1과가 행복위에 제출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들은 김포시에서 발생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피해자 가족에게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