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시민협치담당관 심의를 앞두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13일 김포시 시민협치담당관실이 제출한 6개 안건 심의에서 시민참여 사업 등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게 아니냐며, ‘시민협치담당관’이 아닌 ‘관협치담당관’으로 전락했다는 맹비난을 쏟아졌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4일간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총 34개 안건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처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포시 시민협치담당관실은 이번 임시회에 6개의 안건을 제출했으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이 건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으나, ‘주민자치회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그리고 ‘시민원탁회의 폐지안’등에 대한 여야 위원들 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등 난타전이 펼쳐졌다.

-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오강현 의원.

우선, 주민자치회 일부개정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주민총회와 위원 수 축소, 위원 자격 한정화, 읍‧면‧동장 권한 강화 등을 지적하며,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다는 주민자치회 목적을 저버린 안이라 맹비난했다.

오강현 위원(민주당)은 시민협치담당관의 역할을 두고 “(부서명이) ‘주민’에서 ‘시민’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관치담당관이 됐다”라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위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는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부합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편리성을 증진하거나 (등등), 저희(시의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조례 제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유매희 의원.

존·폐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8월 위원 전원 사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김포지속협) 조례를 대신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또한 의견이 상반됐다.

시민협치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따른 것”이라 설명하며, 기존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를 부칙으로 올려 사실상 이 조례의 폐지를 알렸다. 그러면서 부칙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매희 위원은 이에 대해 “김포시의 상위법은 경기도다. 상위법을 따르려면 경기도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따라야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며, “수립기간 또한 5년으로 돼 있는데 김포시는 이도 뺏는 등,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쏘아붙였다.

정영혜 위원은 회의 내내 법제처의 컨설팅을 주장하던 시민협치담당관에 대해 “부칙에 넣어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 지적하고, 법제처 컨설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의 의혹에 담당관은 “법제처의 컨설팅이 아니라 법제 심사를 받은 것”이라며 말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이와 같은 반응에 유영숙 위원장은 “주요 목표와 세부 목표 등 잘 진행돼야 하며, 각 부서에서 골고루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되고, 세부 목표를 빨리 세우는 것이 지속발전을 위한 것이다. 지속발전을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 안에 대해 마무리했다.

-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정영혜 의원.

다음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4년간 지속해온 ‘시민원탁회의 폐지안’ 또한 양당 간의 찬반양론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포문은 정영혜 위원이 열었다. 정 위원은 폐지 사유를 물으며, (폐지 후) 다양한 정책지원 루트는 무엇인지를 시민협치담당관에게 물었다. 이에 담당관은 소통관 제도를 앞장세웠으나, 정 위원은 “소통관 제도는 정책제안 루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시장이 원탁회의를 하려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라 묻자, 담당관은 “(다른 시장이)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와 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 김종혁 의원.

김종혁 위원은 담당관의 말을 거들며, “시장이 필요하면 할 것이다. 전 시장이 필요(공약사항)하니까 한 거다”라며, 기능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자는 개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순기능을 했으면 지속해야 한다.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폐지안 찬성의 뜻을 밝혔다.

오강현 위원은 폐지보다는 축소 운영을 강조했다. 오 위원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방법 직접, 간접 등 다양하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축소해 소규모 간담회로 해도 된다. 굳이 폐지안을 올리는 건 민주주의 후퇴다”라고 말했다.

배강민 위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해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민주적인 정당성 확보 취지에서 진행했던 사항이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오강현 위원 의견에 힘을 보탰다.

▲ 배강민 의원.

이어 배 위원은 “전 시장이 (원탁회의를)하자고 했을 때 찬성 된 안이다. 당시는 좋다고 찬성하고 지금에 와서…. 그때(민선7기)는 좋은 성과이고, 시장이 바뀌니 지금은 ‘아니다’라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며 위원들이 자성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숙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선7기 다뤄진 이야기들로, 선한 영향력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 허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지금은 의미가 없어 폐지안이 올라온 것이며, 더 좋은 조례안이 올라올 것”이라 했다.

이밖에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의 직접 참여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협치담당관이 행복위에 상정한 6개 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15일 있을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