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이 16일 오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김포지역 과밀학급 해소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장기·운양, 고촌, 걸포 중학군의 과밀학급 현황과 해소 대책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김포지역 교육현안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며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관내에는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급당 28명 초과 교실이 48.1%에 달해, 전국 과밀학급 비율 1위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보장을 위해 장기·운양 중학교 신설, 고촌 향산초중 분리이전, 걸포 중학교 신설 지연 적극 대응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운양 중학군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학교부지로 용도 전환하고,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촌에는 향산초중 인근 중학교 예정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걸포동에는 중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인 장기·운양중학군 및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고촌중학군의 과밀학급 상황이 심각하다. 교육부에서는 급당 28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하는데, 고촌 중학군은 올해 기준 급당 평균 30명을, 장기‧운양 중학군은 올해 기준 급당 평균 34명을 초과했다.

게다가 향후 몇년간은 지속적으로 급당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개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 장기·운양 중학군 학생수 현황 (단위:명)

김주영 의원은 장기‧운양 중학군의 과밀해소 방안으로 33실 규모의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장기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한 후, 해당 부지를 학교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고촌 중학군에 대해서는 향산초중 중학교 분리신설 심의를 위한 제5차 자체투자심사가 추진 중이라며, 신설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으로 추진해 교육부 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건의 및 지원을 요청했다.

걸포 중학군에 대해서 김 의원은 "최근 총 6,200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는데, 걸포동에만 중학교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 지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걸포 중학군에서는 현재 사업자 지정에서부터 실시계획 인허가 문제 등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감사원 감사로 멈춰져 있어 학교 신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련한 교통-교육-재해-환경영향 평가와 경관심의 등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으나, 김포시가 계속 모든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27년 말 개교가 완료돼야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지금은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주영 의원은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의 건의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과밀학급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김포의 과밀학급 해소를 강조했던 것을 비롯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학급 실태‧해결방안 토론회를 연속 주최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방으로 뛰고 있다"며 "김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