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광역교통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는 8월 14일 5호선 연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김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5호선 연장 노선 문제 하루 빨리 결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로 김포시·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5호선 연장 노선 협의체가 운영 중이지만 합의는 요원한 상황으로 지자체 간 대립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포시민들은 지난 2021년 삭발 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노선을 추가 반영시켰고, 국회 국토위 등에서 노력한 결과 대광위가 지자체 간 협의 중재에 나섰다"면서도 "그러나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협의 기간이 길어지며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대립만 커졌다. 이에 더해 일부 정치인들은 분열적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로 인구 10만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이 늦어진다면 교통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제 5호선 연장 사업 문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 먼저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노선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5호선 연장 사업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 골드라인의 지옥철 상황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있었던 만큼 ‘김포시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노선이 될 것"이라고 김포시 최적안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접경지역으로서 오랫동안 많은 권리를 제한받은 채 희생당해 온 김포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도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돼야 한다"며 최근 대광위 주재의 5호선 노선 협의체에 각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김포시는 그간 거듭되는 김포시의회 등의 노선안 공개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인천을 경유해 김포한강2신도시 내에 2개 역을 거쳐 양촌읍 부근에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안, 즉 김포 북부권을 배제한 노선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보물에 5호선 연장 노선을 ‘김포공항~계양~김포장기’로 기재하며 문제가 되자 당시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방화역~고촌역~풍무역~검단역~김포경찰서역~장기역~통진역’을 잇겠다고 정책협약까지 맺으며 시민 앞에 약속했다"며 "그런데 김포시가 제안한 노선에는 '통진역'으로 보이는 역사는 빠져있다. 선거용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김포 북부권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김포 북부생활권은 현재 8만 6천여명에 불과한 인구가 향후 1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대곶 e-city)'가 건설된다면 주거와 산업·일자리가 급증하며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의힘 스스로 공언한 노선안 반영을 제안조차 하지 않고 성장·발전 가능성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김포 북부권을 외면한 행태는 김포 북부 주민들을 기만한 것일뿐 아니라 김포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5호선 연장 사업 진행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타당성과 정책성, 공익성을 확보한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이 노선에는 북부생활권의 인구 증가와 대곶 혁신복합단지 개발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타 면제를 결단해 개통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에 촉구한다. 타당성·경제성·공익성을 갖춘 노선을 채택해 하루 속히 예타 면제를 결단하라"며 "지금까지 희생당해 온 김포시민을 더 이상 교통지옥에 몰아넣지 말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김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5호선 연장 노선 문제 하루 빨리 결단하라!

김포시민들은 지난 2021년 삭발 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노선을 추가 반영시켰고, 국회 국토위 등에서 노력한 결과 대광위가 지자체 간 협의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협의 기간이 길어지며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대립만 커졌다. 이에 더해 일부 정치인들은 분열적 정쟁을 일삼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로 인구 10만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이 늦어진다면 교통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5호선 연장 사업 문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 먼저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노선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5호선 연장 사업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 골드라인의 지옥철 상황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있었던 만큼 ‘김포시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노선이 될 것이다.

또한 접경지역으로서 오랫동안 많은 권리를 제한받은 채 희생당해 온 김포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도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얼마 전 대광위 주재의 5호선 노선 협의체에 각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도가 공개되었다. 김포시는 그간 거듭되는 김포시의회 등의 노선안 공개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인천을 경유해 김포한강2신도시 내에 2개 역을 거쳐 양촌읍 부근에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안, 즉 김포 북부권을 배제한 노선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보물에 5호선 연장 노선을 ‘김포공항~계양~김포장기’로 기재하며 문제가 되자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방화역~고촌역~풍무역~검단역~김포경찰서역~장기역~통진역’을 잇겠다고 정책협약까지 맺으며 시민 앞에 약속했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안한 노선에는 ‘통진역’으로 보이는 역사는 빠져있다. 선거용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김포 북부권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김포 북부생활권은 현재 8만6,000여명에 불과한 인구가 향후 1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대곶 e-city)’가 건설된다면 주거와 산업·일자리가 급증하며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국민의힘 스스로 공언한 노선안 반영을 제안조차 하지 않고 성장·발전 가능성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김포 북부권을 외면한 행태는 김포 북부 주민들을 기만한 것일뿐 아니라 김포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5호선 연장 사업 진행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타당성과 정책성, 공익성을 확보한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이 노선에는 북부생활권의 인구 증가와 대곶 혁신복합단지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타 면제를 결단해 개통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에 촉구한다. 타당성·경제성·공익성을 갖춘 노선을 채택해 하루 속히 예타 면제를 결단하라.

지금까지 희생당해 온 김포시민을 더 이상 교통지옥에 몰아넣지 말라.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광역교통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