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는 지난 11일(화)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목) 김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포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담당관은 지역경제 부양 추경을 전체 추경액의 0.21%만을 반영한 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3일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위원장 유영숙)소관 기획담당관실 심의에 앞서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추경안 편성 배경 설명에서 세입과 세출을 각각 1292억원씩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담당관의 설명에 오강현 위원은 추경액 중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은 100% 중 0.21%라 지적하며, 모든 추경안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강현 위원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경제 포인트는 산업과 중소기업임에도 전체 1292억 예산 중 0.21%만 책정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라면서 “기본적인 사업을 확보해 흑자를 보도록 노력해야 할 때임에도 소공인복합센터를 비롯해 여러 사업에서 국도비 반납을 계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기획담당관은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진행한다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라 주장하며 “공공기관이 방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려는데 의회의 반대로 못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책임을 의회로 돌렸다, 그러면서 “적재적소에 투입할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은 “국도비를 정확하게 쓰는 것도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담당관은 “현재 1천억 중 400억을 사용한 상태로 더는 사용할 수 없다”라며 오 위원의 말을 가로 막았다.

이에 오 위원은 “기업이 부도나면 연쇄 도산이다. 그때는 남은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의 상황들은 촉을 세워 언제 어떻게 돈을 풀어 치밀하게 해야 한다. 전문가들이니 그런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통합안정화기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세고 있는 것, 국도비 반납 등 우리시에 더 쓸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공모사업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그래서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이었다.

담당관은 이에 약간의 엇박자를 놓는 듯 “경기부양책은 기초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이다”라며, “국도비 반납은 복지비용이 40%이상이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며, 세수 확장방안에 대해 세입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침묵을 지키던 김종혁 위원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획담당관 역할을 맡게 됐다”라며 “민선7기 퍼주기 경영, 출연단체 등을 잡으려니 힘들 것이다”라며 “김포시의 미래 재정을 위해 뼈 깎는 입장인데, 해야 할 것이면 왜 안 하겠냐. 바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며 말 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골드라인 반성했나? 가담했던 사람들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퍼주던 것, 방만했던 것 정리하려니 어려운 거다” 등 추경과는 다소 동떨어진 발언으로 여전히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