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김계순 시의원

민선8기 김병수 시장, 불통의 늪에 빠진 시정1년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김병수 시장체제의 지난 1년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통하는 김포’를 내세웠지만 ‘불통의 늪에 빠져버린 김포’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시민불통 시정운영은 시민고통으로 이어지고 이젠 지방자치 무용론이 시민 속에 깊게 뿌리박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모 지역신문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병수 시장의 시정평가는 ▲잘함 31.0% ▲잘못함 47.1%로 부정률이 16.1%p 높았습니다. 이는 2022년 동일신문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 대비 긍정률이 7.1%p 하락하고 부정률이 10.0%p 급등한 수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김병수 시장의 불통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분이나 실익이 없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음에도 무리하게 밀어부쳤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건, 자신의 행정을 스스로 부정한 김포도시철도 공단설립 부결사태, 10인 미만의 도시형 소공인 중심인 김포의 산업환경 특성이 무시된 산업진흥원의 유명무실화, 좌초될 위기에 처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생색내기에 그쳐버린 김포페이, 관련조례가 엄연히 살아있고 여·야 양당간 합의사항임에도 추경예산편성을 안해 고사위기에 빠진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먹거리 생태계의 허브역할을 기대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후속작업 단절 등 김병수 시정의 실정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인을 김병수 시장의 불통행정에서 찾습니다. 이 말은 일면 맞기는 하지만 본질적 해석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치철학의 부재, 시장 1인의 개인기에만 의존한 정치공학적 사고, 협치정신 부족 등이 빚은 총체적 결과물이 불통행정, 시민고통의 현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를 적절히 제동을 걸기는 커녕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며 본연의 정체성마저 자기 부정하는 시의회 일부의 행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꼬라지 운운하며 시의원 전원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행동,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에게 머리숙여 사과한 행위, 시의원 고유권한인 자료제출 요구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며 집행부를 옹호하는 행위, 중재역할을 포기한 채 시의원의 가장 유력한 권한인 시정질문을 과도하게 제지하는 의장의 행태,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했음에도 연속적으로 본회의 재상정하여 상임위 무용론을 자처하는 행위, 반성과 사과 없이 맞불작전식 징계청원로 의회 위상과 윤리규범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 등은 김포시의회의 대표적 흑역사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민의 절대염원인 5호선 연장건에 대해 저는 일찍이 범시민민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포시장이 대표로 있는 선출직 공직자협의회를 가동해 김포시의 역량을 총 결집하자고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5호선 중간용역자료를 뚜렷한 해명없이 비공개하여 의회를 파행사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자체간 합의가 국토부 등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임에도 인천패싱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차례했고 결과적으로 인천시 단독용역으로 기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등 관련기관 관계자 회동 때 시의회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 까지 배제시키며 심지어는 ‘숟가락 논쟁’까지 불러일으켜 정당 간 공과를 다투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빚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오로지 집권당 정치논리만 판치고 소위 말하는 김병수 시장 인맥자랑과 개인기만 현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으로 정치생명 위기에 빠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모습과 함께 5호선 연장의 상부동력도 사라져버릴 위기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걸핏하면 어공늘공 구분하며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정치인들의 모습은 관료사회를 적으로 만들어 예타면제 등 극복해야할 여러 절차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 김포 도시철도 문제를 시민중심의 역량을 결집시켜 빌드 업을 하지않고 시장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폐쇄적 단선체계 진행의 위험성을 우리는 눈앞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5호선 연장 등 김포시 제반 현안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 길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안은 소위 김포당을 건설하고 협치 복구를 통한 김포시 민관역량의 총결집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시장의 포용적 리더십이 발휘돼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도모해 지역일꾼들이 내미는 협치의 손길에 손을 맞잡아서 민선8기가 역대급으로 가장 성공한 시정발전을 일구어내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소속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의 사항을 김포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5호선 해결을 위한 범민관대책위원회 구성과 선출직공직자 협의회 가동에 즉시 착수할 것
둘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확보 등에 전향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내 해결방법을 찾을 것
셋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관련 국·도비 반납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당초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

넷째, 유명무실화된 산업진흥원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다섯째,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기본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공단 설립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과 설립 원안대로 추진할 것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김포페이 예산을 민선7기 수준으로 회복할 것

특히 2022년 12월 ‘23년 본예산’ 심의 시 정당대표 간 합의사항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인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확보는 만일 빠른시일 내에 원상회복 안되면 24년 예산심의 시 보조금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관변단체 예산과 시장과 직접 소통을 저해하는 소통관 급여예산을 연계시켜 엄중심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발언에 담긴 김포사랑의 충심이 김병수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달돼 여름 무더위 속 소나기처럼 시원한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