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김포시 6월 7일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김포시는 6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수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와 시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김병수 시장의 결단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할 때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협의회 폐지는 23년간 이어온 민·관 거버넌스, 민·관 협치의 부정이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행정 내부의 심의 및 자문기능의 위원회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 지표, 평가보고서 등의 심의 의결 및 정책의 지속가능성 검토, 주요시책의 심의 자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정사항의 행정구속력이 강하지만 심의의결기구로서 일상사업에 한계가 있다.

협의회는 행정내외부에서 행정 및 기관단체가 참여가능한 민관거버넌스 조직이다. 지속가능발전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능하고, 민·관협력의 다양한 사업의 기획추진, 모니터링, 시민실천사업, 홍보 등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발전 확산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격상되면서, 기본법에는 제28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2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UN에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 공동비전으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연 김포시는 일방소통식 행정처리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2023.06.09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