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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포시의원들, 철도공단 심의위 부결 '유감' 성명김병수 시장 · 김인수 시의장  '대시민 사기 · 우롱'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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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5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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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김포시의원 일동은 지난 2일 김포시철도공단설립 부결과 관련해 김병수 시장과 김인수 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김병수 시장과 김인수 시의장이 대시민 사기극과 깜깜이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김포시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부결’ 유감
대 시민 사기극 깜깜이 행정, 시민 기만 · 우롱행위 김병수 시장 · 김인수 의장
행태 강력 규탄한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그간 정당소속을 떠나 한목소리로 철도공단 설립을 촉구해왔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285%에 육박하는 혼잡률로 안전사고가 빈번했고 이는 시민생명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그 원인의 중심에 민간위탁 방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시민편의 저하 및 운영사 직원이직 증가, 운영환경 악화, 관리감독 권한 한계, 안전문제, 철도 서비스 질 저하 등 숱한 난제들의 핵심원인이 바로 민간위탁 방식이었다. 

철도공단 설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였음을 김포시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왔고 경기도 역시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골드라인 노동조합 측은 11,339명의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빈발했던 안전사고와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김포시 철도과와 김포시의회에 전달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지난 5월31일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부결’ 이라는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당연히 시민의 기대와 염원에 답해야 할 집행기관이 경기도 사전협의 내용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더니 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 소집 절차조차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보인 것이다 .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깜깜이 행정으로 졸속처리한 김병수 시장을 규탄한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의무인 김인수 시의회 의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상임위위원장과 동료의원들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해당 위원을 추천하고 김병수 시장의 깜깜이 행정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골드라인은 민간위탁 종료를 앞 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단 설립이 무산된 사유가 “철도망 확장(서울 5호선 연장, 인천 2호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시 이용수요와 운임 수입의 감소가 예상돼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 등 관련 개발사업과 추가 철도노선 건설, 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공기업 설립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최종 ‘부결’ 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철도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예산 절감효과를 비롯해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 설립추진을 외치고 속으로는 대책없는 지연 전략만 꾀한 이중적 행동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한마디로 대 시민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포 시민의 안전과 교통기본권 확보라는 대의 과제를 설립심의위원회 비공개 회의결과를 핑계로 외면해버린 책임회피식 행정의 중심에 김병수 시장이 있다.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사람은 김인수 시의회 의장이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부결’ 대 시민 사기극을 공개 사과하라 !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추진 경과 등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
깜깜이 행정과 졸속으로 진행 한 설립심의위원회를 전면 취소하고 재심의하라 !
골드라인은 ‘오늘도 내일도 시민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발이 되어 달려야 한다.’ 

김포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둔 행정집행에 나서기 바란다. 

2023년 6월 2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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