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배강민·정영혜·장윤순·유매희 김포시의원과 소상공·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지역위)는 4일 ‘경기도 꼴찌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포시을 지역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김포페이 인센티브 예산이 4일 만에 소진되며 많은 김포시민들이 실망감과 불만을 제기한 데에 이어 4월은 3일 만에 소진되며 논란이 예상된다.  2023년 김포에 배정된 국비는 2.7억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지역위는 입장문에서 "2023년 김포시가 경기도에 발행수요로 제출한 예산은 총 135.5억원으로 2022년 320.6억원, 2021년 340.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를 1인당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환산하면 경기도 전체 평균 19만7,340원의 14.2%에 불과한 2만7,965원으로 도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직후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비율을 명절 등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줄였고, 2023년 들어 월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며 "이미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김포시가 발행수요를 적게 잡은데다 윤석열 정권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정책까지 더해져 김포시민이 1인이 1년간 국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557원, 경기도 평균의 15.5%에 불과하다”고 주장 했다.

지역화폐와 지역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에서는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2년 기준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용 비율이 2년 간 7% 상승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과반 이상 소비하는 사람 비율은 20.5%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김포페이 예산 축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급감시킬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지역위는 마지막으로 “김포시청은 고물가·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보이지 않는가. 왜 김포시민들만 지역화폐 혜택에서 소외 받고, 김포의 소상공인들은 외면받아야 하는가”라고 제기하며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 위해 추가 예산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 성명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경기도 평균의 14.2% 불과, 압도적 꼴찌 지역·서민경제 위해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하라!

3월 김포페이 인센티브 예산이 4일 만에 소진되어 지급 중단된 데에 이어 4월은 고작 3일 만에 지급 중단되며 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2023년 김포에 배정된 국비가 고작 2.7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2023년 김포시가 경기도에 발행수요로 제출한 예산은 총 135.5억원으로 이는 2022년 320.6억원, 2021년 340.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를 1인당 지 역화폐 인센티브로 환산하면 경기도 전체 평균 19만7,340원의 14.2%에 불과한 2 만7,965원으로 도내 꼴찌 수준이다.

민선8기 출범 직후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비율을 명절 등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줄였고, 2023년 들어 월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이미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김포시가 발행수요를 적게 잡은데다 윤석열 정권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정책까 지 더해져 김포시민이 1인이 1년간 국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557원, 경기도 평균 의 15.5%에 불과하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2년 기준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용 비율이 2년 간 7% 상승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과반 이상 소비하는 사람 비율은 20.5%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 증되고 있다. 김포페이 예산 축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급감시킬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청은 고물가·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보이지 않는가. 왜 김포시민들만 지역화폐 혜택에서 소외 받고, 김포의 소상공인들은 외면받아야 하는가. 지역경제, 서민경제 외면하는 김포시청 규탄한다!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 위해 추가 예산 편성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는 지역·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시 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3. 04. 04. 더불어민주당 배강민·정영혜·장윤순·유매희 김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소상공인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