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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무시한 집행부와 이에 동조한 국힘 의원들 유감"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22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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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2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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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본회의가 23일 열린다. 당초 본회의는 3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나 의결정족수가 충촉되지 못해 9일동안 정회가 됐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집행부가 광역철도 수립에 관한 용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의회 경시와 협치 의지 부족으로 해석해 위원회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발언으로 지연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하고 성명서를 내는 등 여야당 간 책임 공방이 시작되면서 본회의가 지연돼왔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오는 23일(목) 본회의에 참석하고 원내외 활동을 병행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의원들의 요구안이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를 무시한 김포시 집행기관과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뜻을 들어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의회를 무시한 김포시 집행기관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포시의회의 존재이유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적절히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 자료제출 요구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김포시민의 제1관심사이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 유치에 관한 용역 내용이라면 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시 집행부는 작년12월에 나온 중간 용역결과를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시의회에 대하여 이렇다 할 이유나 설명 없이 차일피일 미뤄왔고 시의회 개회 당일 날에는 담당과장이 연가를 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간용역 보고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도 궁색합니다.

중간용역 보고순서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의미가 강한데 시민대의기관인 의회에 공개조차 않는다는 것은 의회 무시는 물론이고 용역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인수 의장도 집행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바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중간용역에 공개하지 못할 무슨 극비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의회가 파행이 되도록 자물쇠를 굳게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시장께서 평소 말하던 ‘통하는 김포’입니까?

현재의 시의회 파행사태의 제1 원인은 김병수 시장을 비롯한 김포시 집행부의 의회 무시에 있습니다. 시 집행기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내의 파행사태를 남의 일처럼 여기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뛰어 넘어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의회의 권위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3월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현주부위원장, 한종우위원, 권민찬위원 등을 포함하여 운영위원 일동은 만장일치로 집행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등 회기일정에 대한 의견을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자존감을 지켜야 할 시의원들의 모습은 어딜가고 정당진영논리에 편승하여 진흙탕 싸움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엄하게 집행부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할 시의원들이 말입니다.

감히 공개석상에서 동료의원을 향해 ‘거취를 생각하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의원, 운영위에서는 찬성하고 그것을 다시 반박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자기부정행위를 일삼는 의원,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여 이를 중재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에 시의원 징계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질의서를 보낸 의장의 행태는 김포시의회 의정사에 흑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강력한 대처를 해왔으나 일부 본질을 호도하는 세력에 의해 억측과 오해를 불러오는 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하고 원내외 행동을 병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1. 현 사태의 본질은 집행부의 시의회 무시행위에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해 김병수 시장은 공개 사과하라.

2. 김포시민 최대의 관심사인 5호선 철도용역안 중간용역보고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이는 기밀사항도 아닐뿐더러 5호선 유치가 이런 방식으로 성사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김포시의원은 물론이고 김포출신 국회의원도 모르는 용역내용을 갖고 어떻게 김포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시의회가 갈등을 빚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의장이 시의원 징계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행정안전부에 발송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인수 의장은 시의회 의장인지? 특정 정파의 대리자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는 찬성하고 이후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행동을 보인 국민의힘 김현주부위원장, 한종우위원, 권민찬위원의 자기부정 행위는 대외적 조롱거리가 될 대상이다. 해당의원들의 자숙과 반성을 촉구한다.

5. 3선 의원으로서 시의회 갈등이 생겼을 때 원숙한 중재역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동료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김종혁 의원의 행위는 사과로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과는 커녕 여전히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는 김종혁 의원의 행위는 동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질과 신뢰를 의심받는 바 만일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후반기 원구성시 의회 내 어떤 직책을 맡는 것에도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023년 3월 22일

시민의 알권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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