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해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 지역 13,638필지 12.75㎢에 대해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1월 16일부터 2년간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용의무 기간 중에는 취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1월 11일 공고돼 11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20호 (2022.11.11)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11.16 ~ 2024.11.15 (2년간)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김포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