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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식산업센터 잘 따져보고 입주해야조성춘 / 김포시청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  webmaster@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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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2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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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붐이다.

근거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①지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일 것 ②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 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하고 있을 것 ③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등 구체적으로 그 조건을 정하고 있다.

당초 지식산업센터는 시가화지역 확장에 따른 저공해 도심형 제조업체의 입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출발했다.

그 이후 점차 기업의 필요성와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정치와 입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또한 공해 요소가 없는 도시 첨단 산업의 입지 확대를 위해 건축과 분양 및 입주시 다양한 배려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최근 저금리 시대와 증권시장의 부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특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리면서 투기와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김포시에는 총 14개소 4,106실의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식 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입주업체 생산활동 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이 입주'하거나 '일반 오피스' 또는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내년 4월까지 6개월간을 일제 조사 및 조치 기간으로 정하고 우선 자발적으로 정리 협조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공문서를 모든 지식산업센터의 각 실마다 발송했다.

만약 자발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을 통해 위법과 불법 상황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 시설을 활용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는 행위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유주와 사용자는 물론 경우에 따라 해당 거래를 주선한 중개업자까지도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는 선의의 사업자는 경제적 손실과 경영의 기회를 잃어버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거나 계획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입주자격과 제한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한다.

김포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김포시청 기업지원과(공장관리팀, 공장설립팀)에서 상담과 확인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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