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비용, 인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 안돼"
"국비로 처리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성명서 전문]

그동안 통행료 문제로 논란이 되어온 일산대교는 지난 9월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10월 27일 오전 12시를 기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를 감수하고 인내해온 김포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러한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 문제는 김포시민들에게 있어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같이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 2천억 가운데 1천억은 경기도에서, 나머지 1천억은 김포, 고양, 파주에서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하는데,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에서 약 500억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계약 해지에 따른 지급할 천억원의 보상금과 미지급 통행료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서,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들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기 영합 주의적 결정 때문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의 교과서', '지사 찬스를 활용한 매표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강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다리가 국비로 건설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예산의 확보를 통해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힘 김포시의원 일동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에 1년에 996억원의 교통예산을 쓰는 김포시가 500억원을 일산대교 무료화에 투입하고 업적인양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익처분 비용이 국비로 처리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0. 27

국민의 힘 김포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