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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시의회 박우식 의원, “김포시민의 세금이 왜 일산대교 인수비용에 사용돼야 하는가?”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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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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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

이달 초,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나는 왜 돈 받지? 저만 받는 거예요?”라는 게시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3일 김포시가 10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지난달 3일 경기도‧고양시‧파주시와 함께 ‘교통기본권 실현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무료화 추진’에 합의하고 10월부터 무료화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덧붙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합리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들은 10월이 되면 일산대교 통행료가 당장 무료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10월 중순에도 일산대교 통행료는 여전히 1,200원(소형차 기준)이다.

이에 김포시는 10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는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10월 중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하여 조속한 공익처분 결정을 위한 절차, 협의 등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힐 뿐이다.

정하영 시장 또한 13일(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주)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소송 등 무료화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인수금액 등 판결 확정전까지 경기도와 3개시가 통행료를 대납하여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인수비용은 결국 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시민의 세금이 왜 일산대교 인수비용에 사용돼야 하느냐?”며 반기를 들고 있는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우식 의원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Q.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고양시‧파주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생각은?
A. 중요한 것은 김포시민의 세금이 왜 일산대교 인수비용으로 사용돼야 하는지다.
시민들 인식은 돈을 당장 내지 않으니 내 돈 안 들어가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적어도 몇백억이 될 텐데 이 막대한 돈을 필요사업에 써야 함에도 우리가 낸 세금, 김포시 예산 중 막대한 돈이 (일산대교 인수에) 투입되는 것이다.
일산대교를 1년에 한두번 이용할까 말까 하는 시민도 많은데, 그들에게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순서임에도 시는 그런 것에 관해 이야기도 없이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뿐 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인수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등의 로드맵을 제시한 바도 없다. 시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다.

Q. 그렇다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한 접근 방식은?
A. 통행료 무료화는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가 일산대교를 계획할 때 IMF 등 국가 재정상태가 어려워 국가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김포시민은 수십년간 통행료를 내 고 있음에도 또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시키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그동안 김포시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받은 것에 대해 김포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중앙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인수해야 할 것이다.

Q. 무료화가 안 되었을 때 차선책은?
A.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김포정치인들은 “중앙정부가 왜 나서지 않나?” 등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인들은 김포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눈치만 보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

Q. 일각에선 인수보다는 이용자들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타협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다. 누차 강조했듯이 일산대교는 국가가 제정사업으로 했어야 했다. 국가가 상황이 안 좋아 추진했던 사업을 우리(김포시민)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한 타협안 자체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중앙정부는 교통문제 부분에 있어 왜 김포시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지 묻고 싶다.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통지옥과도 같이 해 놓았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자자체 합의, 타당성 조사 등 구구절절하게 붙여넣는 지 말이다. 말이 좋아 지자체 합의, 타당성 조사 시 다른 국가 재정사업, SOC 사업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진행하고 왜 김포에 희생을 강요하는지… 김포정치인들은 김포시민의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민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시민들 또한 이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강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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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
박우식 의원 화이팅!
(2021-10-14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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