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영 시장(사진 좌)김인수 시의회 부의장이 김포시 광역교통망 계획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정하영 시장과 시의회 김인수 의원이 광역철도망과 관련해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시정질의에 나선 김인수 의원은 ▲김포도시철도 혼잡률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단기교통대책과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및 GTX-D노선 유치 전략에 대한 설명 등을 정하영 시장에게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하영 시장은 그동안 시에서 발표한 내용만을 언급하며, 다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김의원을 자극했다.

정 시장의 답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김인수 의원이 여려차례 추가 질문을 이어가자 정 시장은 언성을 높이며 “GTX-D노선은 재정이 마련되면 2035년에도 가능하다”, “그럼, 그쪽(서울시청)까지 (가서) 수위를 만나고 오나?”, “광역대책 대안 찾는 건 이 자리에서 부적절하다” 등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해 회의장이 술렁였다.

다음은 정하영 시장과 김인수 의원의 시정질의 요약 내용이다.(정=정하영 시장/김=김인수 의원)

◆ 김포한강선 유치 불발에 대해
- 김, “시에서 제출한 0.78 BC값, 대학교 커트라인이 300점인데, 250점을 들고 가 합격시켜 달라는 격”
- 정,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추가 질문에 나선 시의회 김인수 의원은 “정부의 중장기 광역교통 수단에 김포한강선과 DTX-D노선이 반영 안된 근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경제성과 타 지자체 협의 등 2가지로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김인수 의원은 “김포시의 노력이 없으니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당연한 결과다”라 말하자 정하영 시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때부터 김인수 의원과 정하영 시장의 날선 공방이 시작됐다.

김의원은 정 시장에게 “김포한강선을 추진하면서 BC값이 0.9이상 임에도 0.78만 제출한 것은 부적절한 내용과 기준을 제출한 것”이라며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동적이고 부정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김포시가 도시철도문제에 관해 문제를 인식하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2018년~2020년 김포시 철도 용역시 차량기만으로 BC값이 0.78로 나왔다. 이는 서울시 0.43, 인천시 0.52보다 높다”며 한국교통연구원(코티) 심사 결과를 예를 들었다.

김인수 의원은 정 시장의 말에 “서울대 커트라인이 300점인데, 250점을 들고가 합격시켜달라는 격”이라 지적했다.

◆ 정부가 발표한 GTX-D 2040년 준공 앞당길 수 있다?
- 정, “GTX-D 재정 마련되면 2035년에도 가능하다”
- 김, “정부의 공식적 발표 … (김포)시장이 국토부 장관인가, 아님 대통령인가?”
- 정, “시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김인수 의원 말에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
- 김,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 할 거다”

GTX-D와 김포한강선 준공과 관련해 정부는 각각 2040년과 2029년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인수 의원은 “정부계획은 GTX-D는 올해부터 따지면 앞으로 20년이다. 한강선은 2029년 준공이다. 그러면 한강선이 중기계획이 돼야하고, GTX-D는 장기계획으로 검토돼야 한다. 시민들은 지옥철이라 못 살겠다고 하는데 2040년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는 희망고문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2040년 GTX-D 준공과 관련해 김인수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반론을 제기하며, 2035년도에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시장은 “재원을 확보하는 게 문제지 이것이 GTX-D가 우선적인 국가철도망 중심축이라 한다면 40년이어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포한강선이 더 늦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빨리 될 수도 있다(?) 시장이 국토부 장관이냐. 아님 대통령이라도 되느냐”라며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어야지, 시장의 추축하고 예상하는 것은 동네 친목계에서나 하는 것이다”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자 정 시장은 정 “2040년에 한다는 근거가 어디있냐?” 되물으며 “2030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2035년에도 할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 김포한강선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에 대한 김포시의 반응
- 김, “서울시장은 왜 안 만났나?”
- 정, “그럼, 그쪽(서울시청)까지 (가서) 수위를 만나고 오나?”

한편, 김인수 의원은 최근 홍철호 전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담회를 통해 김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보인 것에 대한 김포시의 반응에 대해 지적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적 있냐”며 “왜 시장이 직접 가지 않고, 팀장을 보냈는가?”라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집었다. 

이에 정 시장은 "그럼, 내가 그쪽까지 (가서) 수위를 만나고 오나?"라며 “(서울시)가 오지 말라고 했다"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전달하고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의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김포)시장이 경비실에 가서 ‘서울시장 만나러 왔습니다’ 하는 게 절차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왜 오지 말라는 건가?”라 묻자 “오지 말라는 데 내가 어떻게 아냐”라며 다시 반문에 반문을 했다.

◆ 김포시, 광역교통망 대안 마련에 대해
- 정, “광역대책 대안 찾는 건 이 자리에서 부적절하다”
- 김, “이 자리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곳.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언제 할 것인가?”

김인수 의원은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행정예고를 제시하며, 국토부는 GTX-D 노선 대신 ‘서부권광역급행철도’라 언급했고,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 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정하영 시장에게 물었다.

정 시장은 “행정예고에 그렇게 써 있냐?”며 다시 물었으며, 김 의원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봐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용을 살피면, GTX-D 강남직결 공청회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질문이다 GTX-D도 안 되고, 김포한강선도 안 들어오고 광역철도 어떻게 할 거냐“라 묻자 정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직까지 김포시가, 시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것들이 반영되기를 여러경로를 통해 하고 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끝까지 원안에 대한 것들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이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야기 할 건가. 이 자리는 시정질문 자리로 시민들의 여론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질문하는 자린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언제 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말했다.

정 시장은 이에 건폐장의 문제를 들며 “김포시의 뜨거운 감자다. 지금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절차가 있다는 거다. 지금 GTX-D 등 첨예하게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5호선과 건폐장 관련해 시민 간에 지역 간에 엄청난 대립과 충돌이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공론화 한다는 건 시민들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김인수 의원은 “우리도 광역철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공론화는 과학적 검증를 통해 따지자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곤란하고, 어렵고, 비난 받는다고 해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건 옳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집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에 요구한 시정질문 자료와 답변

1. 김포시 광역교통대책의 해법과 관련

- 김포도시철도 혼잡률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단기교통대책에 대한 설명

먼저, 김포도시철도 혼잡률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시 인구는 2021년 5월말 현재 50만을 넘어섰으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전체 출퇴근 인구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8일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 철도 이용수요는 1일 평균 6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1일 3만 8천에서 5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지난 1월부터는 다시 1일 6만 5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 이용이 집중되어 첨두시 혼잡률이 285%에 달하는 등 교통불편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市)는 혼잡률 개선을 위해 개통 1년 만에 10량 5편성의 차량 증차를 결정하고, 지난 달 현대로템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철도안전법 기준에 적합한 차량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와 제작, 종합시운전 등으로 최소 35개월이 소요되어 2024년 하반기에나 영업운전 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2013년 차량제작시 44개월 소요(13개월 단축)

따라서, 증차 차량 투입 전까지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시는 국토부와 혼잡률 개선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4일 시행을 시작한 한시적 열차운행계획 변경입니다. 시 차원의 대책으로 차량 증차시까지 출퇴근 첨두시간대 예비열차 1편성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회차구간을 당초 양촌에서 구래역으로 변경해 열차운행구간을 단축함으로써 3분 배차 차량 1일 16회 증가로 첨두시간대 수송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과 GTX-D 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기 신도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서부권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직결의 광역철도 노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2030’ 에서 김포시가 포함된 수도권 서부권역의 광역교통망 부재 해소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역의 광역급행철도는 물론 구체적 노선이 포함된 ‘김포한강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시는 국토부 발표와 동시에 해당 노선들의 사업타당성 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철도인프라 확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먼저 GTX-D 노선의 경우 수도권 서부 2, 3기 신도시와 동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우선 목표로 정책적 타당성을 연구하던 중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2, 9호선’의 수요 분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서울 남부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확인하고, 수도권 전체의 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인 GTX-D 노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남시, 부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연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GTX-D 노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축인 ‘김포한강선’은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부재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코자, 우리시가 지난 2019년 9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노선이 ‘광역교통 2030’을 통해 ‘김포한강선’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2일과, 29일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김포한강선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배제되었고, GTX-D 노선은 김포~부천 구간으로 대폭 축소 발표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서부 교통대책들은 철저히 외면됐으며,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결성해 촛불행사, 집회, 1일 릴레이 단식, 삭발 등 평화롭지만 결연한 의지를 담은 자발적인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서울 직결의 광역철도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과 염원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5만명이 넘는 시민 서명으로 모아졌으며 이는 경기도, 대광위,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은 물론 청와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행보로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역의 교통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어, 정치인, 전문가 등 각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GTX-D 원안과 김포한강선 반영에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련 지역 단체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원안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김포시의 열악한 교통 현실을 대외에 알리고 광역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 더 이상 집값을 올리거나 떼쓰기가 아닌 수도권 서부 교통불편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김포와 하남을 잇는 GTX-D 노선과 김포한강선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적극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확정 고시 전까지 김포시의회를 포함한 지역 선출직 공직자 연대는 물론, 시(市)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 동원해 GTX-D 원안 사수와 서울5호선 김포연장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두시간대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구래역과 양촌역 구간에는 5분 배차 간격의 셔틀 버스를 투입해 당초 열차이용 수준으로 운행함으로써 이용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두 번째,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고촌 향산 힐스테이트와 고촌 신곡 캐슬앤파밀리에 개화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지난 6월 19일부터 운행을 개시함으로써 약 8천여 세대의 철도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입니다.
사우동에서 고촌 신곡사거리 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연내 개화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 강서구, 경찰청, 국토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거나 협의중에 있어, 시행 시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양촌에서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요금 할인을 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광위,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김포골드라인이 통과하지 않는 지역의 철도 이용수요를 급행버스로 분산하기 위해 연내 운영을 목표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올림픽대로 광역급행버스 구간의 확대입니다.

대광위에서 2023년 목표로 올림픽대로에 계획한 ‘BTX’ 일명 ‘급행광역버스’ 노선을 당산에서 행주대교까지가 아닌 김포 한강시네폴리스로 8km 구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우리시는 김포에서 하남을 연결하는 GTX-D 노선과 김포한강선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의 원안 반영만이 근본적인 광역교통 대책이라 판단하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획 반영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교통혼잡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