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오강현 의원.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앞으로 김포시의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에 김포시 인구는 70만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 개발이 승인되어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앞으로 계획 중인 다수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많은 택지개발에서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고작 2량의 고정된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완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당시에는 철도사업비 증가와 운행시격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적정했는지 모르지만 김포시 인구 46만명, 이후 70만명의 대도시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3량, 4량으로 더 증차하지 못하는 설계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시민들의 볼멘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교육 분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의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적절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과밀학급의 문제, 또한 장기동의 원거리 중학교 배치문제, 고촌읍 신곡6지구의 중학교 부족과 이에 따른 원거리 중학교 배치 문제 등도 과거에서 미래를 제대로 예상 못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금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김포시 14개 읍면동에서 최근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촌읍에는 초·중 통합학교 1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새롭게 택지개발이 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두 개의 중학교인 신곡중학교, 고촌중학교는 임시방편으로 각각 8개 교실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신곡6지구 캐슬엔파밀리에 아파트 3단지까지 합하면 48번 국도를 기준으로 신곡지구는 총 8,466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중학교는 고작 1개교입니다.

한 마디로 신곡6지구 개발의 일명 쪼개기 개발을 통해 공공부지, 즉 6,000세대가 넘지 않으면 중학교에 대한 신설을 해야 하는 부담이 덜어지게 되어 그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다수의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 김포시의회에서는 택지 개발만큼은 공공성(公共性)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핵심인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 부지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은 개발 사업을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하더라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조망권,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문제 등등 개발지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개발 승인을 숙의(熟議)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금이 아닌 앞으로의 인구 증가를 주시(注視)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 갖추어야 할 자족 도시로서의 요건 중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수요 예측을 통해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를 꼭 갖춰나가야 합니다. 인구 증가는 곧 교통량 증가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도로 상황 및 주차장 확보, 또한 학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초·중·고의 학교 수, 그리고 쉼의 공간인 공원이나 생활편의 시설 등도 꼭 갖추어야 합니다.

김포시에 당부합니다. 택지개발에 있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우선으로 입주민이나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공공인프라 부지 확보를 전제로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50만명, 60만명, 70만명 인구 증가에 따른 자족도시로 갖추어야할 필수 시설인 교통시설, 학교, 주차장, 전력 및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 시설 등등을 계획하는데 큰 그림 속에서 빠지는 항목이 없게 그리고 인구수에 걸맞게, 면밀하게 계획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임기응변이 아닌 더욱 섬세하고 계획적인 행정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다시 10년이 지나 우리 후대에게 2량짜리 도시철도를 물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부족하여 통학의 불편함이나 안전의 불안감으로 노심초사하는 일과 특별실이 사라진 과밀학급의 학교를 후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산대사의 시구이자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 잘 알려진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앞서가는 이가 새 길을 바르게 만들어 가야 뒤에서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