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배강민 의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지역구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정례회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안일한 검토로 인해 오히려 시민 불편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김포시 행정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이야기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번째 사례는 농지성토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1월, 제18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무차별 농지성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도로를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사 스크랩)

양촌읍 석모리와 누산리, 하성면 현장입니다.

석모리 일원 양계장 철거 후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과 누산리 일원 성분 불분명 매립토가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올 3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높이 1M, 넓이 1.000㎡ 이상 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하도록'김포시 도시계획조례관련조례'를 개정 한 바 있습니다.

무차별적 농지성토를 막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정비되었음에도 왜 현장은 아직도 법 개정 전의 시간에 멈춰 있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 이후 실행력 부족과 부서별 협조 미흡으로 결국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부적절한 농지성토 발생 즉시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 줬다면 성토 현장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은 본 의원만의 마음일까요?

본 의원은 농지성토 업무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농정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가 머리를 맞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포에서 농지성토는 돈벌이가 되고,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적당히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심어준건 우리 행정이

아니었을까요?

두번째 사례는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게부담을 나누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대당 20리터 종량제봉투 50장. 사업취지대로 시민들에게 작으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고 관련 조례 개정에 찬성해 주셨으며, 계획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9일부터 나눠준다는 종량제봉투는 지급 계획이 철회되자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댓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지급 계획이 멈춘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지급 약속일이 지난 오늘까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례 개정 전 선관위 등 사전 협의가 미흡했으며, 더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됨으로서 많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개정안 심의시 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례 개정에 노력해 준 집행부의 노력에는 시민분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은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앞두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제20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도시 격에 맞는 행정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과연 명품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시민을 위한 배려와 조금 더 세심한 준비, 그리고 철저한 실행이 명품 행정을 만드는 그 작은 차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김포시 행정을 향한 많은 비판과 거센 민원 등 엄중한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시 행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한 사례와 전국 유일 학교 급식비 미집행액을 반납하지 않고 유치원, 초·중·고 1인당 4만원씩 상품권을 배부한 사례는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김포의 명품행정일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가 입에 쓴 약이 되어, 명품행정으로 넘쳐나는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