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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 범시민 지지 서명운동 돌입
신정아 기자  |  sja@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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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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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국회의원이 한살연 범시민지지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강살리기시민연대와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는 6일 지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던 '습지보전법일부개정안'의 재발의 및 범시민 지지 서명운동을 추진, 시민의 힘을 모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살연에 따르면 김포시는 전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습지의 자연생태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사보호법·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중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은 미비했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의 지원은 일부 지역에 대한 편파적 형태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송옥주 국회의원 개정안이 개정·입법될 수 있도록 범시민 지지 서명운동을 펼쳐 김포시 습지보호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강 물줄기가 하나이듯, 향후 람사르습지 등재 시에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가 일시에 등재돼야 할 것"이라며 김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세계습지 보호 관련 협약을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데, 협약등록습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람사르습지도시 및 습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살연과 한국야생조류보호협는 '습지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네이버폼 서명 링크 : http://naver.me/5NF3YSGz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조의2(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의 지원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써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이라 한다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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