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김포형 평화담은 혁신교육’을 골자로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시는 김포교육지원청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생중심 교육실현을 목표로 야심찬 출발을 했다.

그러나 김포교육지원청의 본질적인 타인의 배제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들과 특수학급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없이 올 해 사업은 교육청(장) 생색내기에 김포시가 물주노릇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김포정치개혁 시민연대는 11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마을교육자원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꾸준히 병행해야 함은 물론 교육주체들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적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제시했다.

다음은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내놓은 논평 ‘김포혁신교육지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문이다.

김포혁신교육지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포혁신교육지구란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가 협약(2019.1.23)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꿈을 꾸라 하고 꿈 꿀 시간을 주지 않는, 상위 10프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림을 당하는 입시위주 경쟁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존의 학교울타리교육에서 벗어나 마을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연계, 학생중심 교육실현과 지역사회 전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학교)자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이 김포혁신교육지구이다.

자본에 의한 계급사회가 교육을 통해 부와 특권이 대물림되고 교육의 결과와 성과를 ‘의대 몇 명’ ‘SKY 몇 명’의 입시 결과로만 평가, 귀결되고 있는 현실과 획일적이고, 고답적이며, 타율적인 김포 교육을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교육으로 전환, 교육(학교)자치의 궁극적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인의 적성, 능력, 요구에 부합하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교육본연의 논리 실현이 혁신교육일 것이다.

2019년,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 관내 11개 지자체가 무더기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고 교육주체들 간의 소통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세부추진사업, 예산 배분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2019‘김포혁신교육지구 지정과 사업은 경기도교육감과 민선7기 교육공약과 맞물려 김포시 예산 41억, 교육청 예산 5억, 총 46억으로 혁신 교육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자신들만이 교육전문가라는 의식이 본질적으로 타인(조직)의 배제에 기반한 배타적 인식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그들만의 성(城)은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 있으며 상호 ‘이해’와 ‘소통’, ‘협력’과 ‘균형’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김포혁신교육지구 사업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내적인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총3개의 목표와 10개의 추진 과제, 20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2019‘김포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교육주체(교직원, 학부모, 학생)들과 시민사회, 마을단체들 간의 적극적, 창의적 사전 의견 개진 없이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예산 집행 또한 대부분 교육청과 학교이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과 특수학급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없이 올 해 사업은 교육청(장) 생색내기에 김포시는 물주노릇 한 모양새이다.

3.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28억3천2백)은 김포시 전 학교(유,초,중,고,특)에 김포교육기본계획 및 혁신교육지구 비젼을 반영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을 방침 삼아 예산을 일괄 지원했으며 김포평화국제화교육(3억)은 시내 11개 초·중·고교 119명의 학생이 4박5일 일정으로 상해와 연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탐구를 다녀온 사업으로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 업체 선정 의혹(김포저널)이 제기되었다.

4. 김포시와 교육지원청은 연계, 협력 체계를 더욱 정교히 해야 한다. 김포시는 교육에 필요한 사업(프로그램) 예산을 눈 먼 돈처럼 쓰이도록 단순 지원하고 끝낼게 아니라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과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는 마을교육자원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

5.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만들어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정책 로드맵을 의결한 바, 이는 교육부가 주체적으로 교육자치 추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역적 특성 반영과 지역 주민의 자율적 교육 결정을 존중하는 교육(학교)자치로 가기 위한 정책이자 기재이다. 교육주체들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적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혁신교육지구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2019년 11월 11일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의 정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Gimpo Civil Action for Politic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