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일방적인 살처분 방침 논란의 여지 커 … 양돈농가 "생계안정자금 투입 시급"
- 대한한돈협회 김포시지부 "입식시기를 고려한 현실적 지원책 절실"
- 정부와 김포시, 피해농가의 이차적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 시의회 한종우 의원 "ASF 발생지역에 대해 정부차원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 지정돼야"

김포시는 통진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후 17일만에 관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과 수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일 첫 확진판정 후 ASF 발생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 농가 돼지를 살처분하였으나 10월 2일 2차 발생이 확진되자 정부는 김포지역 모든 돼지에 대해 수매와 살처분 처리를 발표했다. 그리고 10일 오후 2시, 김포시는 관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과 수매를 완료했다.

이번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정부와 김포시의 발 빠른 조치로 김포지역은 더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되었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마련되기도 전 살처분이 들어간 터라 농가들의 한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정부의 일방적인 살처분 방침 논란의 여지 커 … 양돈농가 "생계안정자금 투입 시급"

통진읍에서 수년간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정부방침에 따라 모든 돼지를 예방적 안락사를 시켰으나 당시 농가와 사전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 상황이었다”며 “이는 선 살처분 후 보상이라지만 해당 농가들은 당장 수입원이 없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들 농가의 수입원은 돼지 출하다. 이동제한으로 출하는커녕 살처분까지 했지만 뚜렷한 기준점도 없는 상태에 선 살처분 후 보상은 정부의 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일정부분 강압적인 부분은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구제역 당시 정부는 해당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간 지급했으나 이는 입식할 수 있는 날짜만 계산된 것이었다. 입식 후 바로 출하할 수 없는 농가 생리상 생계안정자금의 지급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여기에 농장주뿐만이 아니라 농장직원 또한 막막한 상황이다. 당장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입식 기간이라도 길어지게 되면 그들에 대한 퇴직금 또한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정책자금 등에 대한 부채도 이들의 한숨을 더한다. 현재 농가들은 돼지를 팔아 현금을 돌린다. 시설이나 사료구입비 등 부채나 외상으로 해결하는데, 보상금을 받더라도 압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저금리전환이나 유예 등의 장치가 절실하다.

- 입식시기를 고려한 현실적 지원책 절실

농장이 정상 가동되려면 최소 약 2년~2년 5개월을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 김포시지부 이남석 사무국장은 “SOP 규정에는 가축질병확진이 된 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40일 후에야 입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돈사별 3마리만 입식할 수 있으며 이들 3마리를 60일간 임상증상과 채혈 등을 통해 다른 돼지의 입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덧붙여 “온전히 입식이 되더라도 후보돈의 경우 3개월 후 임신이 가능하며, 114일간의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하고 새끼돼지는 180일이 지나야 첫 출하가 가능하다고 볼 때 농장의 정상가동은 2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ASF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시점에 농림수산축산부는 확실한 규정방침을 내놓지 않아 이 시기도 장담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정부는 100%보상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현 시세와 정부의 기준점이 상이해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과 한달전, 후보돈의 가격은 평균 60~80만원 선이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을 강타한 ASF로 수급이 몰린다고 예상할 때, 후보돈 가격은 약 90~100만원으로 폭등할 조짐이 보여 피해농가의 이중고가 예상된다.

- 정부와 김포시, 피해농가의 이차적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지금도 어안이 벙벙하다. 김포에 있는 양돈농가들은 ASF에 대한 임상증상 등에 교육과 방역에 철저히 힘쓰고 있었다. 처음 가현리에 발병됐을 땐 계절적인 유사산질병이라 생각했다. 그나마 빠른 신고와 조치로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지난달 23일 첫 확진 판정된 농가 인근 양돈업자들의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양돈농가에 대한 일반시민의 곱지 않은 시선과 자연재해나 다름없는 ASF 발병으로 자신들이 매도되는 느낌이였다고 토로한다.

또, 살처분된 돼지들이 부패하면서 FRP 통 밖으로 새어 나오는 가스로 악취민원에 대한 이차적 피해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정부와 시는 이번에 매몰된 돼지에 대해 철저한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작은 환기구에서 나오는 가스로 주민은 악취에 시달리게 되고 민원은 고스란히 해당농가의 몫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년 후, 이곳을 파 비료처리 한다지만 이 또한 확정된 게 아니다. ASF 사후 처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비료 처리 시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데, 정부와 시의 철저한 책임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 ASF 발생지역에 대해 정부차원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 지정돼야

이번 ASF는 김포를 포함해 강화, 파주 등 접경지역에 있다. 정부는 ASF가 내륙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이들 지역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강행했다. 이는 ASF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치사율이 높아 동유럽이나 스페인처럼 초토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또한 “김포를 포함한 강화, 파주지역 돼지 살처분 방침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내륙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였다. 이들 지역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것이 분명함으로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지역에 대한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난해 개정된 기본법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태풍피해만이 아니라 조류, 전염병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도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김포 전체를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김포, 강화, 파주 등의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에 대한 대책본부 결성의 움직임도 있다. 이로 이들 지역이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농가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에 국가의 참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이보다 앞서, ASF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피해농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발생 농가에 대한 그릇된 매도 그리고 양돈농가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그들에게 이차적 아픔은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