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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살리기시민연대,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 '환영'국회 환경노동위 여야3당 간사의원에 서신 전달
신정아 기자  |  sja@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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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0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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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살리기시민연대(상임대표 윤순영)는 지난달 30일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하고 금태섭, 김영호, 김종민, 박정,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이상헌,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화 추진에 대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구간에 사는 국민으로서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서신에는 습지지역 중 일부 람사르 습지 등재지 및 예정지에 대한 지원 법률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으나 이 법안이 기초가 돼 전국의 습지보호지역 및 한강하구 지역민에 대한 지원 법률로 재탄생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대표들은 "특히 한강하구에 속한 김포지역은 군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습지전법 등 중첩된 규제 법률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개발에도 수십여년간 소외돼 온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원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들이 쌓여 습지보전활동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더 나은 정책 실천의 접목이 힘든 현실이라고 언급하고 이 개정 법안이 더 낮은 법안으로 재탄생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람사르 습지 등재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강화군 등이 함께 등재되어야 그 의미와 전진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속한 시·군중 어느 하나의 지역만 람사르 습지 등재를 우선 추진하는 행위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한강살리기시민연대는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습지보전법 일부변경 지지뿐만 아니라, 한강하구 지역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은 법률안 입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전달 서신 전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심의 통과와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해 주시길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국회의원님!

존경하는 임이자 국회의원님!

존경하는 김동철 국회의원님!

송옥주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화 추진에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구간에 사는 국민으로서 환영과 지지를 보냅니다.

습지지역 중 일부 람사르습지 등재지 및 예정지에 대한 지원 법률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으나 이 법안이 기초가 되어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로 재탄생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강하구에 속한 김포지역은 ‘군사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습지 전법’ 등 중첩된 규제 법률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개발에도 수십여 년간 소외되어 온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원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들이 쌓여 습지보전활동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더 나은 정책 실천의 접목이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다시 한 번 십자가를 메는 심정으로 송옥주 국회의원님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화 추진 찬성의 길로 나섰습니다.

아울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람사르 습지 등재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강화군 등이 함께 등재되어야 그 의미와 전진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속한 시·군중 어느 하나의 지역만 람사르 습지 등재를 우선 추진하는 행위는 결단코 반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국회의원님!

존경하는 임이자 국회의원님!

존경하는 김동철 국회의원님!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는 2005년부터 척박한 환경과 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헌신한 단체입니다. 작금에 돌이켜보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왜 이렇게 전력투구를 다 하였는가?라는 회한과 아픈 기억들이 앙금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동적인 한강하구에 찾아오는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한강하구 습지와 습지에 날아드는 수많은 조류들을 관찰하며 이들이 자연생태를 통한 삶의 가치와 꿈을 찾을 수 있게 했다는 ‘자긍심’은 남아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강하구는 우리나라의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자연 기수지역으로 수생 생태계의 근원이자 저어새·참수리·검독수리·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4종, 재두루미·개리·큰기러기·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16종, 금개구리·맹꽁이 등 양서류 2종, 포유류인 삵 등 멸종위기 종들이 서식 또는 도래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한강하구 습지는 2006년 4월 17일 정부로부터 ‘최대 내​륙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60.668㎢(1835만 평), 범위는 김포대교 남단 신곡수중보부터 강화군 송해면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하천제방 및 철책선 안쪽에 해당됩니다.

생태계가 우수한 일부 지역을 ‘람사르(Ramsar) 습지(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장기적으로는 DMZ(비무장지대)와 연계,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수도권에 인접한 국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마침내 한강하구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지나 예정지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하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그들에게 제시했던 비전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짓 약속인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훼손 방지 대책도, 보전관리에 대한 투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여론 악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현재 정부의 환경 정책이 람사르습지 지정지·예정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만 가지고 오는 정책이라고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하고 금태섭, 김영호, 김종민, 박정,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이상헌,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환경정책 입법 활동에 매우 금쪽같은 입법 제안이므로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기에 소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의하시어 노동환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 올해 안에 입법이 되기를, 또한 한강하구 습지지역민에 대한 대책과 배려가 담긴 법안이 입법되기를 3당 간사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3당 간사 국회의원님들의 심의와 상정 활동이 곧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소중한 결정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위대한 ‘한강하구 자연생태’를 후세에 영원히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3당 간사 국회의원님!

다시 한 번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8월 국회에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꼭 심의·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7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
한강살리기시민연대 이시형 공동대표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최선호 대표
대한불교조계종김포마하이주민센터 센터장 조종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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