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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의원 "기초자치단체로서 김포시의 기능과 역할"[5분 자유발언 전문]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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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1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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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이번 제1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 7기 1년을 돌아보며, 기초자치단체로서 김포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7기 1년 동안 김포시에 발생한 주요한 문제점과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8일 구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의 여성이 두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여, 여성과 10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 중이던 이 여성은, 특별한 직업 없이 두 자녀와 구래동에서 생활해왔으며, 경찰은 이 여성이 관리비·통신비 등을 수개월째 내지 않은 점을 들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8일 자 중앙언론지에 기사화된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김포판 세 모녀 사건’으로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김포시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실증적인 예로서 김포시 사회에 경종을 울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관리비· 통신비 등을 수개월째 내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을 접하면서, 김포시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면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제도의 맹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복지 행정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대비 김포시의 자살률이 57% 증가하였다는 불미스러운 언론의 발표가 말해 주듯이 복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에는 복지팀의 증설 및 인원의 보강, 그리고 복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앞으로 김포시도 예외가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 1일 2교대 근무가 적용되면서 인원확충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되고 있어서, 김포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김포지역 버스회사의 경우, 현재 대비 약 400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력확보 문제가 김포시 교통문제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버스 기사 문제는 버스운전면허, 대형면허, 가스 자격증 등 3개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 경력 또한 요구되어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더군다나, 오는 7월 1일이 되면 전국의 버스회사들이 동시에 운전기사 채용을 하게 되면서 운전자 모셔오기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고, 여기에 김포시 운수 회사들의 임금 수준이 서울과 인천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 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운수 회사들은 앞으로 적자 노선을 폐지하거나, 운행횟수, 거리, 시간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서 김포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불법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적극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강화를 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써 김포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신도시 지역의 악취문제, 생활 쓰레기 적체 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교육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학급 과밀화 문제 등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관련 기관인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것은 제쳐두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영역에 속하는 수학여행비를 김포시의 모든 중. 고교생에게 지원(21억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가정형편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건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알려져, 언론으로부터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선택적 복지 필요성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포플리즘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여론이 김포시 사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조차도 이 사업을 허용하면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에 이은 현금 퍼주기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포시는 교육정책의 보조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색채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김포시 교육복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예산사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2019. 3. 29) 의결을 통해서 승인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중에서 4. 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열릴 예정이었던 한강하구 물길 열기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 처리된 사업비를 오는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기념해 고촌읍 신곡리 백마도에서 ‘KBS열린음악회’ 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으나, 최근 KBS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문제로 결렬되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한강하구 물길 열기 행사 예산을 의회승인에 따른 목적대로 사용치 아니하고, 더욱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전용하려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더욱이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언급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 되므로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접경지역의 상황을 인식하여 평화와 통일문제를 김포시에서도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가 과도하게 평화와 통일 관련 정책과 예산(25건, 약 72억 원)을 확보하고 주로 국가 기관에서 추진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논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도 재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김포시의 여러 문제점과 수많은 민생현안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국가적인 거대담론이나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고 몰두한다면,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민선 7기의 시정목표는 한낱 허울 좋은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민선 7기 1년 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업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드리며, 이와 함께 민생현안의 해결에 충실한 것이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 기능과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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