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 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며 여론조사 시행과 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들은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은 어린이집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용 중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고 투명성이 확보되었음에도 경기도는 시스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태도다.

또한, 주거래은행을 2곳(신한, 농협)만 제공하는, 주거래 전용계좌 및 운영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농복합지역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이는 민간시설의 기본권과 선택권, 자율성을 침범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 68%가 찬성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경기도 내 1만2천 곳이 넘는 어린이집 278명의 원장에게만 실시되었으며, 전체 약 90%인 가정‧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국공립어린이집 도입 후 시스템 장점 홍보 뿐 민간어린이집에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합회는 “가정‧민간어린이집은 자율 사용이라고는 하지만, 자율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사용독려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경기도의 이런 방침에 대해 “경기도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회계관리시스템은 뚜렷한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 이를 알리기 위해 수차례 설득 작업을 했으나 경기도는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기도의 자체 사항으로 연합회는 복지부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앞으로 연합회는 기존의 은행권 이탈은 물론, 그동안 사용 중이던 회계업체를 바꾸는 등의 나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9월 3일부터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구축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순차적으로 시‧군 단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 이런 방침에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반발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입장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프로갬을 시행하는 것에 전면 반대한다.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은 어린이집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찰이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검증가능하며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

수요자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도입된 울산시의 실패, 서울시의 프로그램 도입 후에 재무회계 위반 건수 전국 순위 상승하는 등 이 시스템은 투명성 및 원장의 회계역량 강화와 어떠한 상관성이 없음이 입증되었으나, 행정기관의 편의성만 판단한 잘못된 결과물.

무료보급이 아니라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 어린이집 주거래은행을 강제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경기도의 시스템 도입 비용을 어린이집의 기회비용으로 대신 지불하는 것임.

사전 충분한 여론조사 없이 비밀리에 두 곳의 은행과 한 곳의 회계프로그램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부실한 사업 검토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공공기관이 개발된 시스템의 소유권 없이 몇몇 업체에 독점적 수익만 보장.

‧가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의무사용을 강요받는 위탁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 직장‧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도 영유아보육법상 프로그램을 강제할 수 없으며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이므로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