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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장 총량관리로 쾌적한 도시성장"정진호/김포시청 종합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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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0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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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호 주무관

김포는 최근 20년간 전국 어디보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 된 지역이다. 1997년에 97개에 불과하던 공장은 10년 뒤인 2007년 1,600개로 급증했다. 다시 10년 뒤인 2017년에는 무려 6,000개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4,400개의 공장이 증가한 것이다.

이런 산업화는 김포를 도농복합도시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있는 부작용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규제 완화로 농지와 산지,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이런 개별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2015년 7월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환경오염 유발요소가 큰 업종의 계획관리지역 내 설립도 제한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에 허용되는 공장의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면적 중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제외대상은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비롯해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 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등이다.

최근 김포시에 배정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2015년 11만㎡, 2016년 10만㎡, 2017년 12.2만㎡이었다. 추가 배정분까지 포함하면 연 평균 11만㎡ 규모다.

올해 초 배정받은 물량은 9만5000㎡으로 6월말 현재 5만2000㎡를 집행했고 물량 소진 뒤 추가배정은 요청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포는 서울, 인천 등 메가시티와 접하고 있다. 하늘, 땅, 바다의 교통편이 모두 좋고 성장세도 뛰어나 기업인들도 손꼽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생산업체의 증가는 분명 김포 경제성장의 큰 축이었다. 하지만 공장 개별입지로 민원의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하기도 했다.

김포는 이제 2020년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다. 성장통을 지나 지속가능한 발전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7기 김포시는 사람중심의 행복도시가 목표다. 총량제한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증가를 막고 기존에 설립된 공장은 환경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반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잘 갖춘 산업단지로 공장을 유도해야 한다. 공장총량으로 개별입지를 관리하는 것이다.

공장 총량관리와 산업단지 내 집단화로 기업하기도 좋고 시민들도 쾌적한 도시성장을 기대해 본다.
*외부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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