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포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2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가 진행됐다.

22일 속개된 김포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2일차 행정감사에서는 명예퇴직 공직자에 대한 수당지급의 정당성 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에서 신명순 의원은  “명퇴자들이 수당은 물론 20년 근무 연금의 절반을, 그리고 새로운 기관에서 월급을 받는다”며, “명퇴 조건이 산하기관에 가기로 예정돼 있음에도 수당을 받는 건 명퇴 공무원에게는 조건이 좋은 사항이 아니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유승창 행정지원과장은 “명퇴수당 미지급 사유는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 재취업 등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그러나 김포시는 명예퇴직 후 이런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명퇴 공무원은 정식 공개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돼 활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신명순 위원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등 관리자로 있는 사람 대부분이 명퇴자다. 자칫 낙하산 인사나 관피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산하기관 관리자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점은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퇴직이 자의든 타의든 산하기관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을 보면 김포도시공사 3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3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4건, 김포문화재단 2건, 김포복지재단 4건 등 총 16건이다. 이들은 모두 이사나 본부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명예퇴직 수당 미지급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에는 지자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