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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주택조합 가입 부작용 속출 우려김포시, 세심한 주의 당부 … 투자손실 본인 책임
전광희 대표기자  |  jkh@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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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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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10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입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됨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의 사항은 꼭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근수 주택과장은 “최근 풍무동, 사우동, 감정동, 고촌읍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시 반드시 확인사항 (김포시청 제공)

조합원 탈퇴시 기 투자금 반환조건

-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원 탈퇴 시 납부한 업무추진비등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여부

- 사업예정지의 80%이상 토지사용 권원 확보 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는 95%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함

  사업계획의 타당성

- 조합원모집시 제시한 사업계획은 업무대행사 임의로 작성한 사항이므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수도 있음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책임소재

- 토지확보실패 및 사업계획의 부적정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 을 경우 기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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