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정부에 개편을 촉구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즘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리우 올림픽과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제의 ‘전기요금 폭탄’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폭염재난경보 문자를 보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징벌적 전기요금으로 겁박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 호소에도 정부는 눈 가리고 귀 막은 채 버티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옹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가정용 전기소비는 전체 전력소비량의 13% 밖에 안 되고 전력소비 피크시간대와 달리 주로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블랙아웃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감사원도 2013년부터 ‘1단계 요금 혜택이 저소득층에 돌아가지 않고 있고,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도 않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이미 명분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알면서도 기업의 산업전력 공급을 위해 국민들에게 징벌적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최대한 전기사용을 억제해야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에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체계는 즉각 개편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환경과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