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발주자 확인제도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영난,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사례가증가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관급공사 발주시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증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제재(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를 요구할 수 있다.